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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준공 후 언제 돌려받나?

골드365 2026. 10. 19. 07:15

목차


    공장부지를 조성하거나 토지를 성토·절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다 보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준공까지 마쳤다면 예치했던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로 반환 신청을 해야 할까요?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 완료와 준공검사는 구분해야 하며, 실제 환급 처리에 필요한 확인 절차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0초 요약

    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은 허가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은 준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③ 단순한 공사 완료나 건축물 사용승인만으로 반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현금 예치와 보증서 제출은 반환·해제 방식이 다르므로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59조
    예치 목적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등 허가조건 이행 담보
    예치 방법 현금 또는 법령상 인정되는 보증서 등
    반환 시점 법정 준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반환
    확인 사항 준공검사 처리 여부, 예치내역, 반환계좌 또는 보증서 해제절차

    1.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이란?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부지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과정에서 배수시설 설치, 비탈면 안전조치, 진입도로 정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이러한 시설 설치나 위해 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공사를 제대로 마치도록 확보해 두는 담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행보증금은 허가 수수료나 세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정해진 반환요건을 충족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모든 개발행위허가에 이행보증금이 필요할까?

    모든 개발행위허가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60조와 시행령 제59조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 굴착으로 인근 토지나 건축물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상황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부지라도 개발행위의 내용, 주변 지형, 안전조치 필요성 등에 따라 예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조건과 이행보증금 예치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행보증금은 얼마나 예치할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이행보증금을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원칙적으로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과 예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릅니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상 복구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며, 복구비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비가 2억 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4,000만 원을 예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는 법령상 상한 기준이며 실제 예치액은 허가조건과 조례에 따른 산정 결과로 결정됩니다.

    4. 준공 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공사를 마친 날짜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준공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별도의 장기간 보유기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즉시 반환'이라는 법령상 기준과 실제 계좌 입금에 필요한 행정·회계 처리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59조 제4항 자체에는 전국 공통의 '3일 이내' 또는 '7일 이내' 같은 일수 기준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았는데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허가 담당 부서에 반환 처리상태와 지연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면 반환될까?

    공장 신축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독립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건축허가에 의제되었는지, 사용승인으로 어떤 절차가 완료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허가 담당 부서에 해당 사업의 법정 준공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과 개발행위 관련 보증금 반환 처리일이 항상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현금과 보증보험증권은 반환방법이 다를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면서도 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방식 준공 후 확인할 사항
    현금 예치 예치금 반환결정, 반환계좌, 실제 입금 여부
    보증서 제출 보증채무 해제·종료 확인, 보증기관의 정산 가능 여부

    현금을 예치했다면 실제 예치금의 반환이 문제 됩니다.

    반면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신했다면 예치금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준공에 따라 보증책임이 종료되거나 해제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의 일부 환급 여부는 보증기관의 상품과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7. 이행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진행할까?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반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1단계. 개발행위 준공검사 완료 확인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시·군 부서에서 준공검사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과 연계된 사업이라면 해당 허가의 처리방식도 함께 문의합니다.

    2단계. 이행보증금 예치내역 확인

    허가번호, 예치자, 예치금액, 예치일,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반환 처리방법 문의

    담당 부서에 준공검사 완료에 따른 반환 절차를 문의합니다. 별도의 반환신청서나 계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실제 행정처리를 위한 확인자료일 수 있으며,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한 서류를 요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단계. 현금 반환 또는 보증서 해제 확인

    현금 예치자는 계좌 입금을 확인하고,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책임 종료·해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8. 준공 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이행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우선 행정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실제 완료 처리되었는지

    ② 반환 대상 예치금이 정확하게 확인되는지

    ③ 예치자와 반환받을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④ 계좌 등 필요한 확인자료가 누락되었는지

    ⑤ 보증서 방식이라면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처리상태와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별도 법적 쟁점이 남아 있다면 반환요건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 허가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0조와 시행령 제59조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이행보증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따라 즉시 예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 준공에 따른 반환과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으로 보증금이 사용되는 경우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0. 토지를 매도했다면 이행보증금은 누가 받을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이행보증금 반환 주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예치금 반환청구권이 언제나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지위 승계, 실제 예치자, 반환청구권의 귀속, 매매계약상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부지 조성 중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누가 갖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관할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이행보증금 반환 체크리스트

    □ 개발행위 준공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했는가?

    □ 허가번호와 이행보증금 예치내역을 확인했는가?

    □ 현금 예치인지 보증서 제출인지 구분했는가?

    □ 예치자와 반환청구권자를 확인했는가?

    □ 담당 부서에 반환 처리방법을 문의했는가?

    □ 반환계좌나 보증서 해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했는가?

    □ 반환이 지연된다면 처리상태와 사유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으면 언제 이행보증금을 돌려받나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은 법정 준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입금 처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됩니다.

    Q2. 공사가 끝나기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공사 완료만으로는 반환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준공검사 또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준공 관련 절차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면 보증금이 계좌로 입금되나요?

    보증서는 현금 예치를 대신하는 방식이므로 보증금 전액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증책임 종료와 보증료 정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상 총공사비 20% 이내라는 기준은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산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Q5. 토지를 매도하면 이행보증금도 매수인이 돌려받나요?

    토지 매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 지위 승계, 실제 예치자, 반환청구권 귀속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은 허가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정 준공검사를 받은 때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끝났다면 먼저 준공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예치인지 보증서 제출인지에 따라 반환 또는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았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관할 인허가 부서에 반환 처리상태와 지연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조건 확인 필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이행보증금 예치액, 준공 처리방식, 반환 절차, 보증서 해제 및 반환청구권의 귀속은 개별 허가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