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장을 임대하려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공장등록 되나요?”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업체가 공장등록을 했던 곳이라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도 당연히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업체와 새 업체의 업종이 다를 수 있고, 사용하는 원료와 기계, 생산공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등록을 확인할 때는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에 들어올 업체의 업종과 생산공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을 준비할 때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 전에 어디까지 확인하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0초 요약
• 기존 공장등록이 있다고 새 임차인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생산품과 업종, 실제 생산공정을 확인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입지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500㎡ 기준은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단순히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임대공장이라면 계약 전에 새 업체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등록이란 무엇일까?
공장등록을 단순히 “건물을 공장으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공장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공작물뿐 아니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장등록 과정에서도 업체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떤 업종인지, 제조시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등록 여부를 알아볼 때는 건물과 업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을 못 할까?
공장등록을 알아보다 보면 ‘500㎡’라는 숫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500㎡ 미만은 공장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변경하려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 기준은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관련해 중요한 기준이지,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장의 규모와 입지, 설치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은 무엇이 다를까?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절차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공장설립 승인 |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필요한 사전 절차입니다. |
|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 후 제조시설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는 절차 등이 해당합니다. |
다만 실제 공장등록 절차는 공장의 규모와 기존 등록 여부, 임차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부터 확인합니다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새로 들어올 업체가 어떤 제조업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을 확인하고 실제 생산하는 제품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제조활동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등록 신청에는 공장의 업종과 생산품 등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확인합니다
같은 제조업이라고 해도 공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완성된 부품을 가져와 단순 조립만 할 수 있고, 다른 업체는 절단·용접·도장·세척 등의 공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 따라 설치하는 기계와 시설도 달라지고 소음·진동이나 대기·폐수 관련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을 알아볼 때는 생산품 → 원료 → 기계 → 작업순서 → 완제품의 흐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장은 실제 제조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계를 몇 대 설치할 것인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기계의 명칭과 용도, 수량을 확인하고 생산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사용하는지도 살펴봅니다.
특히 소음·진동이나 분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계라면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업체가 정해졌다면 이제 들어갈 건물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고 실제 현황과 차이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공장 옆에 증축된 공간이나 가설건축물이 있다면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표시됐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외관만 보고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인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만 맞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과 입지 관련 규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입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서 그 업종이 가능한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임대공장을 찾다 보면 “여기는 전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공장등록 이력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새 임차인도 등록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업체가 단순 조립업을 했는데 새 업체는 도장이나 세척공정을 추가할 수도 있고, 생산품과 설치 기계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에 공장등록이 됐던 곳”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들어오려는 업체의 업종과 생산공정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입니다.
7. 임대공장도 공장등록할 수 있을까?
공장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만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공장을 임차해 제조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련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의 업종과 생산공정, 제조시설, 건축물 및 입지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기계가 없는데 공장등록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공장설립 완료신고 과정에서는 공장건축과 제조시설 등의 설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전 공장건축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가 없으면 무조건 등록할 수 없다” 또는 “건물만 있으면 등록된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등록 절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 산업단지 공장은 입주 가능 업종을 따로 확인합니다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개별입지 공장과 다른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업체의 업종이 입주 가능한지와 입주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관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환경 관련 사항도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조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체가 똑같은 환경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는 원료와 생산공정, 기계와 시설 등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이나 세척, 연마 등 특정 공정이 있다면 해당 시설에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등록 가능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공장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Factory On을 통해 공장설립과 등록 관련 제도, 공장정보 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가 특정 주소의 공장에서 등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의 공장등록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순히 “이 주소에 공장등록 되나요?”라고 묻는 것보다 업체와 공장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사업자등록증 | 업태·종목 등 업체 기본정보 확인 |
| 생산품 | 실제로 무엇을 제조하는지 확인 |
| 생산공정 |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작업순서 확인 |
| 기계목록 | 설치할 제조시설의 종류와 수량 확인 |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용도와 면적 등 확인 |
| 공장 주소 | 입지와 관련 규제 확인 |
공장등록이 사업에 꼭 필요한 업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쓰고 확인하기보다 계약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장등록 확인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업종 | 실제 제조업종 확인 |
| 생산품 |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 |
| 생산공정 | 원료·작업과정·완제품 확인 |
| 제조시설 | 기계 종류와 설치계획 확인 |
| 건축물 | 용도·면적·실제 현황 확인 |
| 입지 | 용도지역과 입지규제 확인 |
| 환경 관련 | 대기·폐수·소음·진동 등 해당 여부 확인 |
| 기존 등록 | 기존 등록업종과 새 업체 업종 비교 |
| 행정기관 확인 | 계약 전 관할 담당부서 사전확인 |
관련 글
공장등록뿐 아니라 임대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보려면 아래 글을 함께 보세요.
공장등록 후 실제 기계를 가동할 전력이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창고인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아래 글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을 못 하나요?
50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00㎡ 기준은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므로 공장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되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나요?
건축물 용도는 중요한 확인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업체의 업종과 생산공정, 제조시설, 입지와 관계 법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던 곳이면 새 임차인도 가능한가요?
기존 등록 이력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업체와 새 업체의 업종·생산품·생산공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 임차인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공장도 공장등록할 수 있나요?
임차한 공장도 요건에 맞는 경우 관련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만으로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체와 공장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가능 여부는 어디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Factory On에서 기본적인 공장정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업체가 특정 장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지는 사업자등록증과 생산공정, 기계목록,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 관할 시·군·구 공장등록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건물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떤 기계와 공정을 사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건축물과 입지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공장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새 업체의 등록까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장등록이 꼭 필요한 업체라면 계약부터 하지 말고, 새 업체의 업종과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한국산업단지공단 Factory On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 안내」
※ 이 글은 공장등록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공장등록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공장의 입지·규모·건축물 현황·업종·생산공정·제조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