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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매대금은 합의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두고 건물값을 낮추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토지와 건물의 세금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나눠 적은 금액이 세법에서도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액과 법정 안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① 과세되는 공장 건물 매매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부가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② 계약서에 건물값을 낮춰 적었다고 그 금액이 반드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③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법정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원칙적으로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④ 계약 전 배분 근거,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왜 건물값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 건물을 공급하는 거래 등에서는 건물 부분에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총매매대금 안에서 건물에 배분하는 금액을 줄이면 계산상 건물 부가세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모든 공장 매매에 같은 처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사업자 지위와 거래 내용,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토지와 과세대상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가액을 구분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금액이 인정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정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구분한 금액이 법정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안분계산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라고 적었다는 형식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총매매대금 자체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문제와, 실제 총액 안에서 토지·건물 가액을 배분하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총액을 정확하게 적었더라도 배분액에 대한 세무 검토는 남습니다.
3. ‘30% 차이’는 무엇과 비교할까요?
30%는 공장 전체 매매대금에서 건물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구분가액과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비교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 법정 안분계산에 따른 건물 공급가액: 2억 원
• 계약서에 구분한 건물 공급가액: 5천만 원
• 차이: 1억 5천만 원 ÷ 2억 원 = 75%
이 가정에서는 건물 구분가액이 안분금액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토지·건물 각각의 가액, 법정 계산 방법과 예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 미만이면 근거 없이 정해도 된다’는 허용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안분 규정도 있습니다.
4. 안분계산은 어떤 자료로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 등의 존재에 따라 계산 방법을 구분합니다. 편한 기준을 임의로 골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자료 상황 | 확인할 계산 기준 |
|---|---|
| 토지·건물 기준시가가 모두 있음 |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른 비율을 확인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에 따른 기준을 검토합니다. |
| 일부 또는 전부 기준시가가 없음 | 감정평가가액, 장부가액·취득가액 등을 사용하는 법정 계산 순서를 확인합니다. |
| 위 기준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능 | 국세청장이 정한 안분계산 방법을 검토합니다. |
감정평가서를 갖고 있어도 평가 시점 등 법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세 의견이나 중개 과정의 예상 금액이 법정 감정평가가액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오래된 건물이나 철거할 건물은 어떻게 볼까요?
건물이 오래됐거나 보수할 곳이 많다면 실제 가격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가액이 낮거나 감가상각이 많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시행령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와,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을 30% 차이 규정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철거 예외가 곧 건물가액을 0원으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액과 철거·사용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을 계속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할 거래에 철거 예외를 적용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6.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명확히 하세요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문제와 부가세를 매매대금에 포함할지는 별개입니다.
계약서에는 토지가액, 건물 공급가액, 건물 부가세와 실제 지급 총액을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호이스트 등 별도 자산이 함께 거래된다면 포함 범위와 가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추가 대금 부담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상 건물 공급가액이 달라졌다고 해서 추가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언제나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가액이 조정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당사자 간 정산 방법도 계약 전에 검토하세요. 세금 납부의무와 계약상 부담 약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매수자에게도 건물값이 낮을수록 유리할까요?
매수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을 취득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와 공제 요건에 따라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때 지급하는 부가세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부담도 반드시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 사용이나 불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공제·환급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취득한 토지·건물의 가액은 이후 자산 관리와 세무처리에도 연결됩니다. 당장의 부가세 숫자만 보지 말고 양쪽 당사자의 전체 세무처리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계약 전에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① 해당 거래의 건물 부분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② 토지·건물과 별도 기계설비 등 매매 대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③ 실제 협상가액과 그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④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 등 법정 안분 기준을 확인합니다.
⑤ 구분가액과 안분금액의 차이 및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⑥ 부가세 포함·별도,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맞춥니다.
⑦ 신고 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세무처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처음 검토하기보다, 계약서에 금액을 적기 전에 세무사에게 배분 근거와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건물 매매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확인했나요?
□ 토지·건물·기계설비의 거래 범위를 구분했나요?
□ 토지·건물 구분가액을 정한 근거가 있나요?
□ 법정 안분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했나요?
□ 감정평가가액의 적용 요건과 시점을 확인했나요?
□ 30% 차이 규정의 예외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았나요?
□ 부가세 포함·별도와 실제 지급 총액이 명확한가요?
□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총매매대금이 같으면 토지·건물값은 자유롭게 적어도 되나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세무상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과 법정 안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건물이 전체 매매대금의 30%보다 낮으면 문제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서상 구분가액과 법정 안분금액의 차이를 비교하는 규정입니다.
Q3. 안분금액과 차이가 30% 미만이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무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규정과 거래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4. 감가상각이 끝난 건물은 0원으로 적어도 되나요?
장부상 가치와 실제 거래가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여부만으로 0원 기재의 세무상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매수자는 건물 부가세를 모두 환급받나요?
과세사업 사용 여부, 세금계산서와 공제 요건, 불공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 환급을 전제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핵심 정리
건물값을 낮추고 땅값을 높여 적는 것만으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가액의 근거와 법정 안분 기준을 확인하고, 부가세 포함·별도 및 세금계산서 내용을 맞춰야 합니다.
가격 협상은 당사자가 하지만 세금 계산에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적기 전에 그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제26조, 토지 공급의 면세
•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과 토지·건물 가액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안분계산과 예외
• 국세청고시|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 안내입니다. 매도인의 사업 형태, 거래 구조, 공급 시기, 감정평가와 가액 구분 근거, 매수자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