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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주려는데, 법원에서 채권압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 비용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하고, 채권자는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먼저 받은 서류가 압류명령인지, 추심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상대방뿐 아니라 실제 반환할 금액과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되면 임대인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② 압류 효력이 발생한 범위에서는 임차인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③ 압류만으로 채권자에게 바로 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전부명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반환 시기, 정당한 공제액, 다른 압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공탁을 검토합니다.

1. 압류된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 채권이 법원 명령으로 압류된 경우입니다. 임대인 자신의 계좌가 압류된 상황과는 다릅니다.
서류에서 채권자는 임차인에게 돈을 받을 사람, 채무자는 임차인, 제3채무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임대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3채무자’로 적혀 있어도 임차인의 개인 채무를 새로 떠안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법원 명령의 범위 안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2. 압류명령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지급해도 될까요?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합니다.
임대인은 송달일과 결정문의 별지에 적힌 압류 대상 채권·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압류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주장하지 못해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급하니 먼저 보내주면 압류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이나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압류가 일부 금액에만 미치는지, 다른 명령과 겹쳐 범위가 달라지는지도 확인하세요. 무조건 보증금 전부를 지급하거나 전부를 묶어두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은 다릅니다
서류 제목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처럼 두 절차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라는 단어만 읽지 말고 결정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은 명령 | 지급 전 확인사항 |
|---|---|
| 압류명령 | 임차인에 대한 지급이 제한됩니다. 압류만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받을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
| 압류 및 추심명령 | 추심채권자의 지급 청구 권한을 확인합니다. 실제 반환의무와 다른 권리관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
| 압류 및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전부명령의 확정과 효력, 다른 압류 등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의 효력 제한도 있으므로, 서류 한 장만 보고 송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보증금을 당장 줘야 할까요?
추심명령은 기존 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반환 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을 언제나 즉시 지급해야 하는 채권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유효하게 계속 중인지, 종료됐는지, 공장을 반환받았거나 적법한 인도 제공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도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소한 원상복구 문제를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부를 계속 보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환의무가 도래한 뒤에는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치 없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수령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연체 월세와 원상복구비는 공제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계약금액 전부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체차임, 정당하게 인정되는 원상복구비 등 공제할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반환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견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약정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따로 빌려준 돈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도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는 압류 시점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여러 채권자가 요구하면 먼저 온 사람에게 줄까요?
서로 다른 사건의 압류가 도착했다고 먼저 전화한 사람이나 먼저 독촉한 사람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의 송달 시점과 금액, 압류 경합, 기존 질권·채권양도 등이 있다면 그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 등의 체납처분 압류가 섞인 경우도 일반적인 법원 압류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경합·청구 요건에서는 공탁 의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은 누구에게 줄지 모를 때 아무 금액이나 맡겨두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탁 원인과 금액, 관할 및 공탁사유신고를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7. 법원의 진술최고도 확인하세요
압류명령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았다면 보증금 채권의 인정 여부와 금액, 지급 의사, 다른 청구나 압류 여부 등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진술최고 절차에서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 서면 진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받은 서류의 제출기한과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보증금만 적기보다 실제 수령액, 반환 여부, 임대차 존속 상태, 확인되는 공제 사유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원상복구비 등을 확정 채무처럼 기재하거나, 이미 받은 다른 압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송금 직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① 결정문의 채무자가 실제 임차인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② 사건번호, 명령 종류, 송달일과 대상 채권을 정리합니다.
③ 임대차 종료·인도 상태와 반환할 잔액을 계산합니다.
④ 추심권한이나 전부명령의 확정·효력을 확인합니다.
⑤ 다른 압류·질권·채권양도·해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⑥ 적법한 지급 또는 공탁 방법을 검토합니다.
⑦ 지급증빙과 필요한 신고·처리 자료를 보관합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면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상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자와 결정문에 적힌 채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세요.
압류가 풀렸다는 말을 들은 경우에도 문자나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실제 집행 해제·취소 등 효력과 다른 압류의 존속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보증금 지급 전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제3채무자로 받은 서류인지 확인했나요?
□ 실제 임차인과 결정문의 채무자가 같은가요?
□ 압류·추심·전부명령을 구분했나요?
□ 송달일과 압류 대상·금액을 확인했나요?
□ 임대차 종료·인도 상태와 반환 잔액을 정리했나요?
□ 다른 압류와 질권·채권양도 등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진술최고를 받았다면 제출기한을 확인했나요?
□ 지급 또는 공탁의 요건과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압류명령이 왔으면 채권자에게 바로 보내면 되나요?
압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심명령이나 유효한 전부명령 등 지급받을 권한과 실제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임차인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주면 지급해도 되나요?
그 확인서만으로 압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가 유효한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Q3.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즉시 반환해야 하나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시기가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존속 여부와 반환채권의 이행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월세가 밀렸어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정당한 공제 항목을 반영한 반환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대여금이나 다툼 있는 비용까지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Q5. 압류가 두 건이면 먼저 받은 순서대로 나눠 주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경합과 배당, 지급·공탁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배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공장 보증금이 압류되면 임차인과 채권자 중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명령의 종류와 효력, 실제 반환 시기와 금액, 다른 권리의 존재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상대방이나 경합 관계가 복잡하다면 송금 전에 결정문과 계약서를 갖추어 법률 검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공탁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전부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65881 판결|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 대법원 판례|사소한 원상회복 미이행과 보증금 전액 반환 거절의 한계
※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압류 범위와 송달 순서, 추심·전부명령의 효력, 임대차 종료·인도 상태, 공제채권 및 다른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공탁 전에는 결정문과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