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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필요할까?

골드365 2026. 10. 19. 09:52

목차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에 생산기계를 설치할 때는 건축허가, 공장등록, 전기용량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고 공장을 매입해 새로운 기계를 들이거나, 기존 공장에 건조기·용해로·화학설비 등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공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의 업종과 전기계약용량, 설치하는 설비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출의무가 달라집니다.

    30초 요약

    ① 법령상 13개 제조업종에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 생산설비의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등 특정 위험설비는 업종·전기계약용량과 별도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제조업 및 특정 설비의 대상 작업은 원칙적으로 시작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공장등록이나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핵심 내용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3조 및 시행령 제42조
    업종 기준 대상 제조업 13개 업종 및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설비 기준 용해로·화학설비·건조설비·가스집합 용접장치·특정 밀폐·환기·배기설비
    제출 시점 대상 설치·이전·변경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일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장이나 특정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일정한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 특정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설비의 배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시설 등을 검토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건축허가가 건축물의 적법한 건축을 검토하는 절차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설비와 작업환경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별도의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어떤 제조업종이 제출 대상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13개 제조업종과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②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 식료품 제조업

    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⑧ 기타 제품 제조업

    ⑨ 1차 금속 제조업

    ⑩ 가구 제조업

    ⑪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⑫ 반도체 제조업

    ⑬ 전자부품 제조업

    이들 업종에 해당하면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 업종이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계 교체가 곧바로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설치·이전·변경 작업이 법령과 관련 고시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기계약용량 300kW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

    전기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인 공장이라면 앞에서 설명한 제조업 업종·규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업종·규모 기준과 별도로 특정 위험설비를 제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계약용량이 100kW 또는 200kW인 사업장이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설비를 설치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계약용량 300kW 기준은 모든 위험설비에 적용되는 공통 면제기준이 아닙니다.

    4. 어떤 위험설비를 설치하면 제출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다음 다섯 종류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비 종류 확인할 사항
    용해로 금속이나 광물 등을 녹이는 설비의 종류와 용량
    화학설비 취급물질, 공정, 설비의 종류 및 규모
    건조설비 연료소비량 또는 소비전력 등 법정 기준
    가스집합 용접장치 사용 가스와 집합량 등 설비 요건
    밀폐·환기·배기설비 유해물질 및 분진 관련 설비의 용도와 법정 범위

    이 다섯 종류에 속한다고 해서 모든 규모의 설비가 무조건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므로 설비의 정격용량, 취급물질, 작업공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조설비라면 단순히 건조기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설비의 연료소비량이나 소비전력 등이 고시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존 공장에 기계 한 대만 추가해도 필요할까?

    공장에 새로운 기계 한 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이 대상 제조업종과 전기계약용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설치하는 기계가 법령상 특정 위험설비에 해당하는지, 생산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소형 포장기계를 교체하는 경우와 대형 건조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장에 여러 기계를 추가하면서 생산라인 전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계만 볼 것이 아니라 설비 변경의 전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중고 공장을 매입하거나 기계를 이전하면?

    중고 공장을 매입할 때는 건축물대장과 공장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산설비를 그대로 인수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기계를 이전해 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절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공장에 설치된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계를 해체해 다른 공장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설비의 이전·변경이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존 계획서 심사 및 확인 이력이 있는지, 설치 후 안전 관련 사항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장 매매계약 단계에서 기계 목록과 설비 사양서를 확보해 두면 인수 후 필요한 안전 관련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제출 대상 제조업 사업장과 특정 기계·설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작업 시작은 단순히 공장을 가동하는 날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상 기계·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를 모두 설치하고 시험가동 직전에 계획서를 준비하는 방식은 제출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생산설비를 발주하고 공사 일정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도 별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제출기한은 제조업 설비 설치와 구분됩니다.

    8. 제출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①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② 기계·설비의 개요와 사양

    ③ 기계·설비 배치도면

    ④ 원재료와 제품의 취급·제조 작업방법

    ⑤ 관계 고시에서 정하는 추가 도면 및 서류

    특정 위험설비 기준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치장소의 개요와 설비 도면 등 해당 유형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장 전체가 제출 대상인지, 특정 설비만 제출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서류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9. 제출 후 심사와 확인도 받아야 할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계획서 심사 및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이 요구되면 해당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가 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설비 설치 일정과 심사·확인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공장 가동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공장등록을 했으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

    공장등록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생산설비 설치에 관한 별도 안전 절차가 필요한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11.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는 실무 순서

    1단계. 실제 제조업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

    2단계. 사업장의 전기계약용량 확인

    3단계. 설치·이전·변경하려는 기계와 생산공정 정리

    4단계. 법정 특정 위험설비 해당 여부 확인

    5단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대상 여부 확인

    6단계. 제출 대상이라면 작업 시작 전 기한에 맞춰 계획서 준비

    공장 임대차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사용하려는 생산설비 목록과 전기용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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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체크리스트

    □ 사업장의 제조업 업종을 확인했는가?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특정 위험설비 5종 해당 여부를 검토했는가?

    □ 설비의 정격용량과 설치·이전·변경 범위를 확인했는가?

    □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작업 시작 15일 전 제출기한을 검토했는가?

    □ 계획서 심사 및 이행 확인 절차를 일정에 반영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규모 공장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장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상 제조업종과 전기계약용량을 확인하고, 별도로 특정 위험설비 설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Q2. 전기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법령상 특정 위험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에는 전기계약용량과 별도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중고기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새 기계인지 중고기계인지보다 해당 설비가 법령상 제출 대상인지, 설치·이전·변경 행위가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4. 공장등록을 마쳤으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장등록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장등록을 마쳤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출 대상이라면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Q5. 기계 설치가 끝난 뒤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 대상 제조업 및 설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 완료 후에 준비하면 법정 제출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공장에 기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 제조업 13개 업종과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이라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법령상 특정 위험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 공장 매입, 생산라인 증설, 기계 이전을 계획한다면 설비 설치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등록과 건축허가만 확인하지 말고, 생산설비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절차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는 사업장 업종, 전기계약용량, 설비 종류와 규모, 설치·이전·변경 내용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