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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보러 가면 소화기나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소방은 문제없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장 소방시설은 눈에 보이는 시설 몇 가지만 확인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구조, 현재 용도뿐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공장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계를 설치하거나 칸막이를 만들고 원자재를 적치하면 처음 공장을 봤을 때와 내부 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 소방시설은 현재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실제 사용하는 모습까지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장을 임차하기 전에 소방과 관련해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실제 현장에서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 건축물대장에서 공장의 용도와 면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 소화기뿐 아니라 해당 공장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확인합니다.
• 설치된 시설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 소화전·피난통로·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새 업체의 기계와 원자재 배치 후 피난동선도 생각해야 합니다.
• 칸막이·증축·용도변경 등이 있다면 소방기준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계약 전에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공장도 소방시설을 확인해야 할까?
공장은 소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이 달라집니다.
소방시설에는 소화설비뿐 아니라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소화기가 몇 개 있다는 것만으로 필요한 소방시설이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는 공장의 규모와 용도, 구조 등 개별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공장을 계약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고 실제 현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공장 옆이나 뒤에 증축된 부분이 있거나 내부 구조가 건축 당시와 크게 달라져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봅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부터 살펴봅니다.
☑ 소화기
☑ 화재감지기
☑ 발신기·경종 등 경보설비
☑ 유도등
☑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 등 설치 여부
☑ 피난구와 출입구
다만 이 목록에 있는 시설이 모든 공장에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공장에 어떤 소방시설이 필요한지는 개별 건축물의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시설이 있다는 것과 정상 작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래된 공장을 중개하다 보면 소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 상태까지 현장에서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기의 상태나 유도등, 경보설비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기존 소방시설 점검 관련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장이라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소화전과 피난통로 앞을 확인합니다
공장은 원자재와 완제품을 많이 보관하는 곳이어서 입주 후 적치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소화전이나 소화기 주변에 제품을 쌓거나 피난에 필요한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볼 때는 소방시설 자체만 보지 말고 출입구와 피난동선, 방화문 등 주변 공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기계를 설치한 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빈 공장은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조기계와 작업대, 원자재 선반이 들어오면 공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가능하면 기계 배치를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 위치 → 작업공간 → 원자재·완제품 적치 → 출입구 → 피난동선
이 순서로 살펴보면 입주한 뒤 소방시설이나 피난동선을 가리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이전 업체와 업종이 다르다면 다시 확인합니다
“전 업체도 공장으로 사용했으니까 소방에는 문제가 없겠죠?”
현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업체와 새 임차인의 작업방식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조립업체가 사용하던 공장에 용접이나 도장 등의 공정이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용하는 원료와 설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장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업체까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칸막이나 사무실을 새로 만든다면?
공장에 입주하면서 내부에 사무실이나 작업실을 만들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간을 변경하면 기존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등의 배치와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구조를 변경할 예정이라면 공사를 먼저 시작하기보다 건축·소방 관련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었다면 확인합니다
기존 공장이 증축됐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시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련 법률은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가 다르게 보인다면 소방시설만 따로 보기보다 건축 관련 사항부터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소규모 공장에 무조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공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면 현재 선임 및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임차인이 시설을 변경한다면 특약에도 남깁니다
입주 후 임차인이 칸막이나 덕트,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기존 소방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예상된다면 임대차계약 단계에서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기계·칸막이·덕트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소방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 시행한다.
특약 문구는 실제 공장과 업체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빈 공장을 보러 갔을 때 출입구도 넓고 소화전과 유도등도 잘 보인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모습만 보면 별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대형 기계 여러 대와 원자재 선반을 설치한다면 통로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제품을 쌓아놓는 위치에 따라 소화전이나 출입구 주변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볼 때는 빈 건물의 모습보다 실제 기계와 제품이 들어온 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 소방시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건축물대장 | 용도·면적·증축 여부 확인 |
| 소화시설 | 소화기·소화전 등 설치·관리 상태 확인 |
| 경보시설 | 감지기·발신기·경종 등 확인 |
| 피난시설 | 유도등·출입구·피난동선 확인 |
| 방화시설 | 방화문 등 주변 장애물 여부 확인 |
| 기계 배치 | 입주 후 통로와 소방시설 방해 여부 확인 |
| 내부 변경 | 칸막이·덕트 등 설치계획 확인 |
| 관리 상태 | 필요한 경우 점검자료·소방안전관리 여부 확인 |
관련 글
공장을 임차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사용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시설 변경이나 원상복구 내용을 계약서에 어떻게 남길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가 있으면 소방시설은 문제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의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화기 설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하나요?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소방시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구조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업체가 사용하던 공장이면 그대로 들어가도 되나요?
새 업체의 생산공정과 사용하는 시설이 이전 업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계 배치나 내부 구조 변경 등이 있다면 소방시설과 피난동선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 소방시설은 어디에 확인하면 되나요?
개별 공장에 필요한 소방시설이나 기존 시설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 건축물 현황과 사용계획을 준비해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공장을 계약할 때 소방시설은 소화기 몇 개를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설치된 시설과 관리 상태를 보고, 새 임차인이 기계와 원자재를 배치한 뒤에도 피난과 소방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내부 칸막이를 만들거나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변화가 있다면 필요한 소방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빈 공장을 보는 것이지만, 소방시설은 입주가 끝난 뒤의 공장을 생각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글은 공장 임대차계약 전 소방 관련 일반적인 확인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소방시설과 적용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용도·구조·사용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공장의 적합 여부는 관할 소방서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