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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보증금,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골드365 2026. 10. 24. 06:53

목차


    공장을 임대할 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라는 조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월세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임대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주는 돈인데 왜 세금을 계산할까요?

    공장 임대사업자는 일정한 계산 방식으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구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2026년 적용 이자율과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30초 요약

    ① 공장 임대보증금 원금에 부가세 10%를 직접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③ 2026년 10월 현재 적용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④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신고·납부합니다.

    ⑤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계산 기준
    보증금 원금 원금 자체에 10%를 곱하지 않음
    간주임대료 보증금 × 3.1% × 임대일수 ÷ 365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 10%
    세금계산서 간주임대료 부분은 발급 대상이 아님

    1. 공장 임대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발생할까?

    공장 건물의 임대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받으면 그 월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월세와 별도로 임대보증금을 받거나,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는 이러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 전체가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이자 상당액에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2. 2026년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임대일 수, 법령에서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사용해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3.1% × 임대일 수 ÷ 365

    간주임대료 부가세 = 간주임대료 × 10%

    2026년 10월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정해진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윤년에는 365일 대신 366일을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보증금이 변동하면 해당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3. 보증금 5,000만 원이면 부가세가 얼마일까?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장을 임대한 사례를 가정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181일이며,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적용 이자율: 3.1%

    임대일수: 181일

    간주임대료: 50,000,000원 × 0.031 × 181 ÷ 365

    계산상 간주임대료 약 768,630원 / 부가세 약 76,863원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2026년 상반기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계산상 약 7만 6,863원입니다.

    보증금에 직접 10%를 곱한 500만 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 금액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신고에서는 법령상 계산 및 원 단위 처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4. 보증금 1억 원이면 얼마가 나올까?

    동일한 181일을 기준으로 보증금만 달리하여 비교하겠습니다.

    보증금 2026년 상반기 계산 결과
    3,000만 원 간주임대료 약 461,178원 / 부가세 약 46,118원
    5,000만 원 간주임대료 약 768,630원 / 부가세 약 76,863원
    1억 원 간주임대료 약 1,537,260원 / 부가세 약 153,726원

    보증금이 두 배로 증가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간주임대료와 그에 대한 부가세도 두 배가 됩니다.

    다만 이 표는 2026년 상반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 계산 사례입니다.

    5. 월세 부가세와 보증금 부가세는 어떻게 다를까?

    공장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월세 300만 원이 부가세 별도 금액이라면 매월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30만 원입니다.

    임대인은 월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월세와 별도로 계산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구분 차이점
    월세 부가세 실제 월세 공급가액의 10%,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간주임대료 부가세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10%,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따라서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이 월세 부가세만을 의미하는지, 간주임대료 부가세까지 포함하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예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위 문구는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할 경우에는 부담 대상, 계산 기준, 정산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임차인이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월세 부가세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임차인이 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주임대료는 실제 지급되는 월세가 아니라 세법상 계산한 공급가액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임차인이 해당 부가세를 계약에 따라 부담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돈을 부담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8. 임대기간 중 보증금이 바뀌면?

    공장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중간에 보증금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했다면, 상반기 전체 기간에 1억 원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전 기간에는 5,000만 원을, 변경 후 기간에는 1억 원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변경일과 실제 보증금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기간별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없는 공장도 계산할까?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임대 대상이 건물인지 토지인지,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임대사업자의 과세유형 등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부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거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임대차계약 전 체크리스트

    □ 월세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확인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확인

    □ 간주임대료 부가세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

    □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구분

    □ 임대 개시일과 보증금 변경일 확인

    □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1억 원이면 부가세가 1,0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 원금에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뒤 10%를 적용합니다.

    Q2. 2026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신고기간 종료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간주임대료 부가세도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별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Q4.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부담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주임대료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월세 부가세와 구분해야 합니다.

    Q5. 공장을 3개월만 임대해도 계산해야 하나요?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이라면 실제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공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는 보증금 원금이 아니라 간주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적용 이자율은 연 3.1%이며, 임대보증금과 실제 임대일 수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월세 부가세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 임대차계약에서는 월세 부가세뿐 아니라 간주임대료 부가세의 부담 주체도 특약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간주임대료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관련 질의회신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계산과 신고는 과세기간, 임대기간, 보증금 변동, 임대사업자의 과세유형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