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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축할 때 주차장도 늘려야 할까?

골드365 2026. 10. 19. 08:40

목차


    기존 공장에 생산시설을 추가하거나 창고 공간을 넓히기 위해 증축을 계획할 때 건축면적과 건폐율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공장 부지에 여유가 없다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증축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증축할 때마다 주차장을 늘려야 할까요? 기존 주차장이 충분하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공장 증축에 따른 추가 주차장 설치 여부는 증축 면적, 건축물 용도, 적용 설치기준, 기존 주차장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① 공장 증축 시 추가 주차대수는 주차장법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산정합니다.

    ② 증축했다고 반드시 주차장을 1대 이상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기존 주차장에 여유가 있더라도 법정 주차대수와 실제 인정 가능한 주차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공장과 사무실 등 복합용도 건축물은 용도별 기준과 증축 후 주차장 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핵심 내용
    건축물 용도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실제 건축물 용도 확인
    증축 면적 추가되는 시설면적과 적용 주차기준 확인
    기존 주차장 허가된 주차면 수와 실제 유지 여부 확인
    소수점 처리 증축 시 주차대수 산정과 누적 계산 규정 확인
    지역 조례 포천시 등 건축물 소재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1. 공장 증축에도 주차장법이 적용될까?

    공장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증축으로 인해 추가 주차장 설치의무가 발생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증축 규모가 작거나 법령상 산정 결과 추가 설치대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축 사실만으로 반드시 1대를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공장 주차대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시설면적에 해당 용도의 설치기준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특정 시설의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당 1대라고 가정하면, 면적을 300㎡로 나누어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300㎡당 1대는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기준이며, 포천시 공장의 확정 설치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지역 조례의 시설물 종류별 설치기준과 주차장법 시행령의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 사례: 공장 150㎡ 증축

    가상의 설치기준을 300㎡당 1대로 정하고, 공장 150㎡를 증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가상 설치기준: 시설면적 300㎡당 1대

    · 증축 면적: 150㎡

    · 단순 계산: 150 ÷ 300 = 0.5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일반적인 소수점 처리규정에서는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봅니다.

    따라서 이 가상 사례에서는 추가 주차대수 1대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증축에서는 시설물의 종류, 증축 부분의 계산방법, 기존 주차장과 과거 증축 이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축 면적이 작으면 주차장 추가가 없을까?

    증축 면적이 작으면 계산 결과가 0.5대 미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의 가상 기준에서 90㎡를 증축하면 계산값은 0.3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추가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증축 부분의 산정값이 0.5대 미만인 경우 이후 증축 부분의 산정값과 합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여러 차례 나누어 증축한 경우에는 과거 증축 이력과 누적 계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증축이라고 해서 주차장 검토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기존 주차장이 넉넉하면 추가 설치가 필요 없을까?

    기존 공장에 법정 기준보다 많은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다면 증축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자동차를 여러 대 세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 배치도에 반영된 주차면인지, 법령상 규격과 통로를 확보했는지, 실제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차장을 야적장이나 자재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차면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기존 허가도면, 주차장 배치도를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존 주차장 자리에 공장을 증축한다면?

    공장 부지가 좁아 기존 주차장 일부를 없애고 그 자리에 건물을 증축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축으로 추가되는 주차대수뿐 아니라 없애려는 기존 주차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법정 주차장 5면 중 2면을 없애고 증축한다면, 단순히 증축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시설에 필요한 주차면을 유지하면서 증축에 따른 추가 설치의무까지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면 자체는 남아 있더라도 증축 후 차량 진입로와 주차 통로가 좁아져 실제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 설계 초기부터 건물 배치와 주차장 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장 안에 사무실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까?

    공장 건축물에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사무실, 창고, 부속시설 등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대수 산정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허가받은 건축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내부의 부속 사무실인지, 별도의 업무시설 용도로 구분되는 부분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면 각 용도에 적용되는 기준과 시행령 별표의 계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연면적을 하나의 공장 기준으로 계산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별 면적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포천시 공장은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할까?

    포천시에서 공장을 증축하려면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조례 제18조와 별표 3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면, 군내면, 소흘읍, 신북면 등 포천 지역에서 공장을 증축할 때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증축 면적을 기준으로 조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별표 3의 공장 관련 정확한 수치까지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증축허가에 사용할 주차대수는 최신 조례 원문과 포천시 건축 인허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외에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소방차 진입 등 다른 건축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증축이 불가능할까?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축계획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배치 변경, 건축계획 조정, 법령상 인정되는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 조례 제21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과 부지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대상 및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공장 증축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9. 공장 증축 전 확인할 실무 순서

    1단계. 건축물대장에서 기존 공장 용도와 면적 확인

    2단계. 기존 허가도면과 주차장 배치도 확인

    3단계. 증축 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 용도 정리

    4단계. 주차장법 및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주차대수 계산

    5단계. 기존 주차면의 유지와 신규 주차면 배치 가능성 확인

    6단계. 건축사 및 관할 인허가 부서와 증축계획 검토

    특히 오래된 공장은 과거 허가도면과 현재 주차장 이용상태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공장 증축 주차장 체크리스트

    □ 기존 건축물대장과 허가도면을 확인했는가?

    □ 기존 법정 주차대수와 실제 주차면을 확인했는가?

    □ 증축 면적과 건축물 용도를 정확히 구분했는가?

    □ 관할 지자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확인했는가?

    □ 과거 증축 이력과 소수점 누적 산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기존 주차장을 없애거나 통로를 변경하지 않는가?

    □ 건축사와 관할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장을 100㎡만 증축해도 주차장을 늘려야 하나요?

    100㎡라는 면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장의 용도별 설치기준과 증축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기존 주차장이 법정 기준보다 많으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나요?

    추가로 설치된 적법한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도면, 주차면 규격, 통로 확보 및 증축 후 주차대수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주차장 자리에 공장을 증축해도 되나요?

    기존 법정 주차면을 없애면 주차대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증축 후에도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4. 공장 안의 사무실도 주차대수 계산에 포함되나요?

    건축물의 허가 용도와 면적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장 부속시설인지 별도 용도로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주차장 설치가 어려우면 돈을 내고 면제받을 수 있나요?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공장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선택지는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공장을 증축할 때 주차장을 반드시 한 대씩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주차대수는 증축 면적, 건축물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산정 결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기존 주차장에 여유가 있더라도 허가된 주차면인지, 증축 후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증축을 계획한다면 건폐율과 용적률뿐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설계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21조 및 별표 3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과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공장 증축에 필요한 주차대수는 시설물 용도, 증축 이력, 건축허가 내용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축계획은 건축사와 관할 인허가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