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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공장에 기계 수리를 하는 임차인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몰랐는데, 입주한 뒤 공장에 아세톤 말통이 여러 통 놓여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어쩌나 고민하는 지인의 모습을 보면서, 공장 임대차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하고 물었다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들여놓으세요?”까지 물어야겠구나.
그때 본 것은 아세톤이었지만, 페인트를 보관하는 공장에서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당시 아세톤의 제품 분류와 실제 보관량, 허가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말통이 여러 개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페인트 보관에 허가가 필요한지는 제품의 위험물 분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저장·취급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해당 시·도 조례의 저장·취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페인트 몇 통부터 허가가 필요할까?
모든 페인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몇 통’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페인트라는 이름으로 팔려도 제품에 따라 위험물 해당 여부와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업체에서 제품별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받아 국내 위험물 분류를 확인하세요. 제품명과 용기 용량도 함께 적어 두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별표 1에서 제4류 제1석유류의 지정수량은 비수용성액체 200L, 수용성액체 400L입니다. 이는 해당 분류에 속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페인트 전부에 200L를 적용하거나, 제품에 ‘수성’이라고 쓰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페인트만 적어 보내면 빠지는 게 있습니다
도장 작업을 한다면 페인트 외에도 희석제나 세척제를 함께 쓰는지 물어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해당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계를 봅니다. 그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봅니다. 제품마다 따로 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량을 물을 때는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보다 “새 물량이 들어오는 날, 남아 있는 재고까지 합하면 현장에 최대 얼마나 있나요?”가 보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고에 쌓아 두는 물량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량, 각각의 위치를 함께 적어 관할 소방서에 보여주면 현장에 맞는 답을 받기 수월합니다.
공장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확인 항목 | 계약 전 질문 |
|---|---|
| 작업과 품목 | 수리만 하나요? 세척이나 도장도 하나요? 사용하는 제품명과 SDS를 받을 수 있나요? |
| 수량과 위치 | 입고일에 기존 재고까지 합하면 품목별로 최대 얼마인가요? 어디에 보관하고 어디에서 쓰나요? |
| 시설과 절차 | 기존 위험물 시설이 있다면 허가 서류상 장소와 예정 품목·수량이 맞나요? 새로 필요한 허가나 변경 절차가 있나요? |
기존에 위험물 시설이 있었다고 해서 새 임차인이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전에 공장 주소, 제품별 SDS, 예상 최대 수량, 보관·작업 위치를 정리해 관할 소방서 위험물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지정수량 미만이라면 그 지역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도 함께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특약에는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품목과 최대 수량을 별지에 적고, “임차인은 별지에 기재한 품목·최대 수량·보관 장소를 변경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한다. 관계 법령상 필요한 허가 등 절차는 해당 물품을 반입하기 전에 마친다”는 취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 공사나 비용 부담, 예정한 작업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계약금과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합의해 두면 좋습니다.
지인의 공장에서 본 건 말통 몇 개였지만, 계약 전에 묻는 질문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공장 임대차에서 업종을 확인했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세요. 무엇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날에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답이 있어야 계약하려는 공장에서 예정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제5조·제6조 — 지정수량 미만 기준, 저장·취급 제한, 시설 설치·변경 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위험물 분류와 지정수량
2026년 11월 12일 기준. 실제 적용은 제품 분류, 수량, 시설 현황과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