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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된 내 땅, 용도 폐지할 수 있을까?

골드365 2026. 11. 6. 08:41

목차


    내 소유 토지 일부가 예전에 이웃 건물의 진입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길이 생겼거나 통행이 줄어들어, 도로를 없애고 마당이나 건축부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소유자가 원하면 도로 지정을 바로 없앨 수 있을까요? 건축법상 지정도로는 폐지·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30초 요약

    ① 먼저 건축법상 지정도로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건축법상 지정도로의 폐지·변경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다른 진입로가 생겼거나 통행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④ 도로 폐지, 지목변경, 민사상 통행권, 건축 가능 여부는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떤 도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도로로 지정된 땅’이라고 부르는 토지라도 법적 근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건축허가·신고 과정에서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건축법상 도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도로법상 도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사도법상 사도는 각각 관련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건축법상 지정도로 도로 지정공고와 도로관리대장을 확인하고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폐지·변경을 검토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도로 도로법·사도법 등 해당 법률과 관리기관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도로 폐지와 동일한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지목이 ‘도로’인 토지 지목과 별개로 도로 지정·계획 및 실제 이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토지에 여러 법적 제한이 겹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도로 절차를 정리했다고 모든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 소유자도 폐지·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5조 제2항은 지정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나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도로의 폐지·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도로라는 이유만으로 폐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만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지정 당시의 자료와 현재 이용 상태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허가권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은 누구일까요?

    법은 지정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본인이 단독 소유자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통해 출입하는 주변 대지와 건축물이 있는지, 도로의 폐지·변경으로 누구의 이용과 권리가 영향을 받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의받을 사람의 범위를 신청인이 임의로 정하지 말고, 지정 경위와 현황을 제시해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로를 지정할 때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예외와, 지정도로를 폐지할 때의 동의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 당시 예외를 폐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 다른 진입로가 생겼다면 폐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진입로가 생겼다는 사실은 기존 도로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폐지 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 길이 실제로 연결되는지뿐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이용 권한이 확보됐는지, 관련 대지의 출입과 접도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창고라면 건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기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샛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진입도로를 대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도로 위치나 구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 절차와 이해관계인 동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아무도 안 쓰면 바로 막아도 될까요?

    최근 통행이 드물다는 사실과 도로 지정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폐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담장이나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막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 지정 외에도 지역권, 통행에 관한 계약,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누군가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상 도로 지정과 민사상 통행 권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6. 폐지되면 지목도 바뀌고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도로 폐지와 지목변경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도로 지정을 정리했더라도 지목을 바꾸려면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변경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폐지된 부분을 건축부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지구, 건축선, 접도 요건과 다른 인허가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도로를 없애면서 오히려 내 대지의 출입이나 건축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폐지 후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도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신청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는 도로 폐지·변경신청서와 도로관리대장의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서도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

    사전 상담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① 대상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지적도
    ② 도로 지정공고와 도로관리대장 등 지정 내역
    ③ 폐지·변경하려는 구간을 표시한 도면
    ④ 현재 통행과 주변 건축물의 출입 현황
    ⑤ 대체도로가 있다면 위치·권리·지정 관련 자료
    ⑥ 폐지·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사진과 자료

    먼저 관할 건축부서에서 도로의 성격과 동의 대상,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도면이나 측량 검토가 필요한지도 함께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폐지를 전제로 매수한다면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매도인이 “이 길은 이제 안 쓰니 폐지하면 된다”고 설명해도 실제 처리 가능 여부는 별도입니다. 이해관계인 동의나 대체도로 확보가 어려우면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지가 매수 목적에 꼭 필요하다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동의 확보의 담당자, 비용 부담, 확인 기한과 불가 시 계약 처리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낸 상태와 폐지 절차가 완료된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다른 도로 제한이나 통행권이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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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폐지 전 체크리스트

    □ 건축법상 지정도로인지 확인했나요?
    □ 다른 법률상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겹쳐 있나요?
    □ 도로 지정공고와 도로관리대장을 확인했나요?
    □ 주변 대지·건축물의 출입 현황을 살펴봤나요?
    □ 관할 부서에 이해관계인 동의 범위를 확인했나요?
    □ 대체도로의 법적 지위와 이용 권한을 확인했나요?
    □ 별도의 민사상 통행권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 폐지 후 지목변경과 건축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내 단독 소유 땅이면 도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소유자도 폐지·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 의사만으로 지정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인 동의 등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목이 ‘도로’면 모두 건축법상 지정도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목과 도로의 법적 지정 근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공고·도로관리대장과 관련 계획을 확인하세요.

    Q3. 새 진입로가 생기면 기존 길은 자동 폐지되나요?

    자동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새 길의 법적 요건과 이용 가능성, 기존 도로에 관한 이해관계 및 폐지·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해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로 대신할 수 있나요?

    도로 지정 단계의 동의 예외를 폐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건축법 제45조 제2항은 폐지·변경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 범위나 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도로 폐지가 끝나면 바로 담장을 세워도 되나요?

    폐지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법률상 제한, 별도의 통행권, 담장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건축법상 지정도로는 폐지·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도로의 법적 성격과 지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동의와 대체 출입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폐지 후에도 지목변경·건축 가능 여부와 민사상 통행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없애는 절차와 그 땅을 원하는 용도로 쓰는 절차를 나누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 정부24|도로 폐지·변경 신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민원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도로의 지정 근거, 주변 대지·건축물 현황, 이해관계와 다른 법률상 제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통행 제한, 토지 계약 전에는 관할 허가권자와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를 제시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