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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알아보다 보면 “여기는 이미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공장등록까지 되어 있으니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바로 같은 공장등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을 인수하는 것과 기존 사업자의 공장등록을 내 사업체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등록된 공장을 매수했다고 공장등록 명의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등록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공장을 샀다고 기존 공장등록이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②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공장등록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신청에는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④ 기존 공장의 업종과 새 사업자의 제조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⑤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라면 입주계약과 입주가능 업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장등록은 건물에 붙어 있는 등록일까?
공장등록을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공장’이라는 건축물 용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허가·사용승인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제조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공장’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과 현재 내가 하려는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2. 등록된 공장을 사면 공장등록도 자동으로 바뀔까?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공장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공장등록 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공장등록 변경신청 때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24의 공장등록 변경신청 안내에서도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공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할까?
공장등록은 반드시 공장 건물의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도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공장을 계약할 때도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니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내 사업자와 제조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존 공장과 같은 업종이면 그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
기존 사업자가 하던 제조업과 인수하는 사업자의 제조업이 같다면 공장등록 변경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운영 중인 공장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공장등록 변경과 관련된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만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 신고나 신청 없이 기존 공장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수하는 사업자의 회사명과 사업자 정보, 공장 현황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업종이 달라지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공장 매매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공장은 금속가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매수인은 식품제조업이나 화학제품 제조업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업종까지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새 제조업종의 공장등록 가능 여부
□ 용도지역에서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 건축물 용도가 적합한지
□ 제조시설과 제조공정의 변경 여부
□ 환경 관련 규제 대상인지
□ 폐수·대기·소음·진동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지
□ 산업단지라면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특히 제조시설이나 제조공정까지 달라지는 업종변경이라면 단순한 등록사항 변경만으로 처리되는지 별도의 공장설립 변경승인 등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공장등록증만 보면 충분할까?
공장을 매수하기 전에 기존 공장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공장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공장 소재지
□ 공장부지 면적
□ 공장건축 면적
□ 업종 및 세부업종
□ 제조시설 현황
□ 실제 운영상태
□ 공장등록 취소 여부
□ 산업단지 입주 여부
공장이 폐업했거나 제조시설이 없어졌거나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공장등록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인수한다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일반 개별입지 공장과 확인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는 공장등록뿐 아니라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과 업종 적합성 등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공장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등록만 확인하지 말고 새 사업자가 해당 업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관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8. 공장등록 변경은 어디에 신청할까?
공장등록 변경은 해당 공장의 위치와 관리형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에 신청하게 됩니다.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24에서도 공장 등록·등록변경 신청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9. 공장 매매계약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공장 매수 목적이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실제 제조업 운영이라면 공장등록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공장등록 여부 확인
□ 공장등록 내용 확인
□ 기존 제조업종 확인
□ 매수인이 하려는 업종 확인
□ 공장등록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 용도지역·입지규제 확인
□ 환경 관련 인허가 확인
□ 산업단지 입주계약 여부 확인
□ 기계·설비 인수범위 확인
계약서에는 어떻게 적어두는 것이 좋을까?
매도인은 현재 공장등록 현황과 관련 자료를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공장등록 변경 등 공장 인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공과 절차에 협력한다.
매수인은 계약 전에 자신이 영위하려는 제조업종의 공장등록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인허가를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한다.
※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경우에는 불가능할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맞춰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공장등록도 내 이름으로 바뀌나요?
그렇게 자동으로 바뀐다고 보면 안 됩니다. 등록된 공장을 양수한 경우에는 공장등록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공장을 임차해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도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는 경우뿐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의 업종과 공장 현황이 등록요건에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공장과 같은 업종이면 아무 문제없나요?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사업자 변경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실제 제조시설이나 공장 면적 등이 등록내용과 같은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떤 제조업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공장등록 업종과 새로 하려는 업종이 다르다면 입지규제, 건축물 용도, 환경규제, 공장설립 변경승인 또는 등록변경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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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등록된 공장을 인수한다는 것은 빈 공장에 새로 등록하는 것보다 절차상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사업자의 공장등록증을 새 소유자가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장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과 공장등록 사항을 새 사업자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기존과 다른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업종의 공장등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정부 24 「공장 등록(부분가동·등록변경) 신청」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장등록 등」
※ 이 글은 일반적인 공장 매매·임대와 공장등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등록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공장의 입지, 기존 등록내용, 제조업종, 제조시설 및 산업단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행정기관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