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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형제끼리 다시 나누면 증여세?

골드365 2026. 11. 6. 06:36

목차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을 형제 공동명의로 등기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전부 갖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족끼리 합의한 상속재산 정리이니 세금도 그대로일까요?

    처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와, 등기 등으로 각자의 몫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는 경우는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상속분이 확정됐고, 언제 누구의 몫이 늘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① 최초 협의분할과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②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해 더 취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③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과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④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등기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1. 처음부터 한 사람이 더 받는 경우와 다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처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는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협의했다고 해서,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이 곧바로 형제에게 받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바꾸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협의서 제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했다고 최초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등기와 분할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등기 후 늘어난 몫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들이 재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한 재산을, 몫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토지를 각각 2분의 1씩 상속등기한 뒤, 별도의 대가 없이 형의 지분을 동생에게 모아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의 정산이나 예외 사유가 없다는 가정이라면, 동생이 추가로 취득한 형의 2분의 1 지분이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토지 전체를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설명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로 보는 재산이 있다는 것과 실제 납부세액이 얼마인지는 별개의 계산 문제입니다. 재산 평가와 적용 가능한 공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면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한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특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한 날부터 6개월도 아니고,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도 아닙니다.

    기한 안에 말로 합의만 해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분할 협의와 필요한 등기·신고 정리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상황 증여세 검토 방향
    최초 협의분할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최초 분할인지 확인합니다.
    상속분 확정 후 기한 내 재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에 관한 예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분 확정 후 기한 경과 재분할 당초보다 초과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금을 지급하며 지분 정리 단순 무상 재분할과 구분하고, 거래의 실질과 대가 지급에 따른 세금을 검토합니다.

    4.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을까요?

    상속분을 다시 나누게 된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 등기가 된 뒤 재분할하는 경우, 일정한 물납 관련 사유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예외에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가족 사정이 바뀌었다”거나 “형제 모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재협의를 ‘당초 협의의 취소’라고 표현한다고 예외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유와 입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세를 안 냈어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상속 당시 공제 등을 적용해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다고, 나중의 지분 변경까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과, 확정된 몫을 다른 형제에게 이전하는 재분할은 서로 다른 과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없었으니 신고기한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재분할 예외를 검토할 때에도 법에서 정한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형제에게 돈을 주고 지분을 가져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토지를 갖고 다른 형제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단순히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그 돈이 최초 상속재산 분할 과정의 정산금인지, 이미 확정된 지분을 사들이는 매매대금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와 지급 시점, 협의서와 실제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이 지분 매매라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다른 세금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대가를 현저히 낮게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라고 적거나 일부 금액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7. 땅을 실제로 나누는 것과 지분을 넘기는 것도 구분하세요

    형제 공동명의 토지를 둘로 분할해 각자 단독 소유하는 방식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은 구조가 다릅니다.

    기존 지분에 맞춰 공유물을 정리하는 것인지, 누군가의 재산 몫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 면적을 절반씩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 접근성, 위치와 형상 등이 다르면 나눈 부분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 가능 여부와 세금 판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협의서를 다시 쓰기 전에 자료부터 모으세요

    재분할을 검토한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망일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자료
    ② 최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③ 등기 전후 지분을 확인할 등기사항증명서
    ④ 상속세 신고서와 재산 평가자료
    ⑤ 새로 나누려는 재산과 지분 내역
    ⑥ 정산금이 있다면 금액·출처·지급 계획
    ⑦ 예외 사유를 주장한다면 관련 판결문 등 입증자료

    등기만 바꾸고 세금은 나중에 확인하는 순서보다, 변경 전에 세금과 등기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증여세 예외에 해당해도 취득세와 등기비용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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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분할 전 체크리스트

    □ 최초 분할인지, 확정된 상속분의 재분할인지 확인했나요?
    □ 각 상속인의 지분이 언제 등기됐는지 확인했나요?
    □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 재분할 후 누구의 재산 몫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했나요?
    □ 신고기한 내 예외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 정산금이 있다면 지급 근거와 자금 흐름을 정리했나요?
    □ 증여세 외에 양도소득세·취득세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했나요?
    □ 등기 변경 전에 세금과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처음부터 동생이 땅을 전부 상속받으면 증여인가요?

    진정한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바꾸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Q2. 상속등기 후에는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이나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등기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바꾸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 주소 관련 특례와 기한의 공휴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형제 전원이 동의하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가족 간 합의 여부와 세금은 별개입니다. 재분할의 시점과 재산 이동, 법정 예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Q5. ‘상속등기 경정’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등기 절차의 명칭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해 초과 취득했는지 등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상속받은 땅을 다시 나눌 때는 가족 간 합의보다 먼저 등기 경위와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 확정 후 늘어난 몫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유물을 실제로 나누는 경우도 거래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에 변경 전후의 재산과 지분을 정리하고, 예상 세금과 등기 방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재분할과 증여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3886
    •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속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의 과세 원칙과 예외
    • 국세청|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 안내입니다. 최초 분할과 등기 경위, 재분할 시점, 정산금, 재산 평가 및 예외 사유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과 등기 변경 전에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