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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사서 공장을 지으려는데, 토목공사 견적 외에 산지전용 관련 비용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깎고 옹벽을 쌓는 비용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공사비와 행정상 납부금, 복구를 담보하는 예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견적서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필요한 자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야 공장부지를 검토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예치, 실제 토목공사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금액은 매수한 임야 전체 면적이 아니라 해당 허가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예치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④ 복구비 예치액,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실제 보험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⑤ 토목견적에 관련 비용이 포함됐는지와 누가 납부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 항목 | 구분할 내용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 등에 따른 법정 납부금 |
| 복구비 예치 | 재해방지와 산지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 |
| 보증보험료 |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 |
| 실제 공사비 | 절토·성토·옹벽·배수·비탈면 처리 등 실제 시공에 드는 비용 |
1. 산지전용비라는 말은 어떤 돈을 뜻할까?
현장에서는 산지전용과 관련된 여러 비용을 묶어서 ‘산지전용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납부금과 설계·측량 용역비, 복구비 예치는 같은 돈이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공식 명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이 납부 대상이며, 감면이나 납부 방식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견적서에 ‘산지전용비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떤 비용을 포함한다는 것인지 항목을 풀어서 확인하세요.
관할청 납부금까지 포함하는지, 산지전용 설계와 신청 업무만 포함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금이 달라집니다.
2. 임야 전체 면적에 비용을 내는 걸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처분으로 허가가 의제되는 산지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 3,000㎡를 매수하고 그중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1,000㎡라면, 매수면적 3,000㎡를 그대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공장 건물 바닥면적만 넣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부지 배치와 허가 범위에 따라 필요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수면적, 건축면적, 산지전용허가면적을 구분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도 산림청 고시는 허가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허가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따라서 같은 면적이어도 산지 구분과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에서 개별공시지가 반영분은 ㎡당 최대 8,34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액을 모든 산지에 적용하는 기본 단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과 시점의 고시와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4. 허가면적이 1,000㎡라면 얼마일까?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금액이 8,500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8,500원은 설명용 가정값이며, 2026년 특정 산지의 확정 단가가 아닙니다.
산지전용허가면적: 1,000㎡
공시지가 반영분까지 포함한 단위면적당 금액: 8,500원 가정
감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1,000㎡ × 8,500원 = 8,500,000원
위 사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850만 원입니다.
이는 공장부지 조성에 필요한 총비용이 아닙니다. 토목공사비, 설계·측량비, 복구비 예치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 단위금액에는 공시지가 반영분이 이미 포함됐다고 가정했으므로 이를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5. 복구비도 따로 준비해야 할까?
산지관리법 제38조의 복구비 예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별도 제도입니다.
토사유출 방지, 재해 예방, 산지경관 유지와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예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구비는 관련 산정기준과 현장 여건에 따라 계산하며, 필요한 시설이나 특수공법 등에 따라 추가 예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조성비를 납부했다고 복구비 예치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허가 관련 안내를 받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와 복구비예치통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6. 복구비가 크면 전부 현금으로 내야 할까?
복구비 예치에는 현금 외에 법령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 통지액과 당장 지출하는 보험료를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관할청이 요구하는 보증금액과 기간, 증권의 조건을 확인하고 발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나 담보 요구 여부는 발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현장의 사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해도 실제 재해방지·복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금액을 실제 공사비에 그대로 더해 총사업비로 계산하거나, 보험료만 내면 복구공사까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피해야 합니다.
7. 공장이 완성되면 복구비는 돌려받을까?
공장 건축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복구비가 자동 반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은 산지 관련 복구 이행과 검사, 반환 요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는 반환 대상도 다릅니다. 증권 반환을 보험료 전액 환급과 같은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비용의 반환이 보류될 수 있고, 대행·대집행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충당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을 앞두고는 건축 관련 준공 절차와 산지복구 관련 절차를 구분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8. 토목견적에 포함됐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견적서에 ‘공장부지 조성 일체’ 또는 ‘인허가 포함’이라고만 쓰여 있다면 세부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총액 견적이어도 관할청 납부금은 건축주 별도 부담으로 정한 경우와 업체가 대행 납부하는 경우는 자금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견적서에 구분할 항목
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포함·별도 여부
② 복구비 예치와 보증보험료 부담 주체
③ 산지전용 설계·측량·신청 업무의 범위
④ 옹벽·배수·비탈면 처리 등 실제 시공 범위
⑤ 면적 변경이나 허가조건 추가 시 정산 기준
⑥ 복구설계·검사·하자보수 관련 업무 포함 여부
법정 납부의무와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 약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업체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말만 듣지 말고, 납부 주체와 납부 증빙 제공 방법을 계약서에 남기세요.
감면을 예상한 견적이라면 적용 근거를 요청하고,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때 추가 금액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협의해야 합니다.
관련 글
임야 공장부지 비용 체크리스트
□ 공장 입지와 산지전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했는가?
□ 매수면적과 산지전용허가면적을 구분했는가?
□ 부과 시점의 고시와 산지 구분을 확인했는가?
□ 공시지가 반영분과 감면 여부를 확인했는가?
□ 조성비·복구비 예치·보험료·실제 공사비를 구분했는가?
□ 견적의 포함·제외 항목을 서면으로 받았는가?
□ 허가면적이나 공사기간 변경 시 추가 부담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야를 사기만 해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나요?
단순히 매수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취득세 성격의 돈은 아닙니다. 산지전용허가 등 해당 사업의 처분과 납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장 건축면적만 넣어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이 되는 허가면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바닥면적과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Q3. 복구비 예치액이 전부 추가 공사비인가요?
예치액과 실제 시공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치 방식과 실제 복구공사 범위를 구분해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4. 보증보험을 끊으면 복구공사는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으로 담보하는 것과 실제 복구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Q5. 비용을 낼 수 있으면 공장허가도 가능한가요?
비용 납부 가능성과 공장 입지·산지전용 허가 가능성은 다릅니다. 먼저 해당 임야에서 계획한 공장사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임야에 공장을 지을 때는 땅값과 토목견적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법정 납부금이고, 복구비 예치는 이행을 담보하는 별도 항목입니다. 실제 공사비와 보험료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산지전용비 포함”이라는 한 줄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돈을 누가, 언제 부담하는지입니다.
매수 전에는 허가 가능성을, 공사계약 전에는 비용 내역과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납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지복구비 예치 대상·산정·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계산 사례의 단위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으로 특정 토지의 실제 부과금액이 아닙니다. 산지 구분, 허가면적, 부과 시점, 공시지가, 감면 여부와 허가조건 등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설계·공사 계약 전 관할 산지 담당 부서와 관련 전문가에게 해당 필지의 허가 가능성 및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