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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2028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골드365 2026. 8. 11. 21:00

목차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앞으로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8년과 2029년부터 달라질 공제율은 아직 정부 개편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세법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2026년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은 1년당 4%, 거주기간도 1년당 4%씩 반영하며, 각각 최대 4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공제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1주택자가 자동으로 80%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2028년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 개편안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구분 공제 내용
    현재 제도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2028년 정부안 보유 연 2% + 거주 연 6%, 최대 80%
    2029년 이후 정부안 거주 연 8%, 최대 80%. 보유기간 공제 폐지 추진
    공제금액 한도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 한도 신설 추진

    위 표의 2028년과 2029년 내용은 정부안에 따른 예상 변경사항입니다.

    최대 공제율 80%라는 숫자는 같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앞으로 공제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면?

    가상의 사례로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그중 2년을 실제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대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제도에서는 보유공제 40%와 거주공제 8%를 합해 48%가 적용됩니다.

     

    반면 정부 개편안대로 시행된다면 2028년에는 32%, 2029년 이후에는 거주공제 16%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제율만 비교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납부세액이나 최종 개정법률 적용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은 과세대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공제 등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집을 팔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짜와 실제 보유기간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기간
    •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적용 여부
    • 예상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 매도 예정 연도에 실제 시행되는 세법

    일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2억 원 이하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이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변경이 직접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 시기를 결정할 때는 공제율만 보지 말고 비과세 여부와 실제 예상 세액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에서는 주택의 공제를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보유기간 공제는 별도로 구분하는 방향입니다.

     

    Q. 2029년부터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확정됐나요?

    2026년 11월 21일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는 정부 개편안의 내용입니다. 최종 국회 심의 결과와 시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실제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공제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률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발표된 공제율만으로 매도시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했지만 거주기간이 짧은 주택이라면 현재 제도와 개정안의 차이를 살펴보고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정부 발표자료 확인

    국세청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현행 공제율 확인

    ※ 이 글은 2026년 11월 21일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8년 이후 개편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 보유·거주기간과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