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전세금 그대로 2년 연장, 임대차 신고해야 할까?

골드365 2026. 11. 16. 14:15

목차


    전세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과 2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만료일을 분명히 해두려고 계약서를 한 장 새로 썼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차 신고를 했으니 이번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계약 기간만 연장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기간만 바뀌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금이 2억 원인데도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예를 들어 포천에서 전세금 2억 원으로 살던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같은 보증금으로 2년 더 살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전세금은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어났다면 이번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이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6천만 원을 훨씬 넘더라도 기간만 연장한 갱신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

    전세금을 올렸을 때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2억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내려서 갱신한 경우에도 금액이 바뀌었으므로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갱신 후 계약금액과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위 예시처럼 포천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갱신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상황 신고 판단
    기간만 연장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갱신 계약서를 새로 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변경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거나 내렸다면, 갱신 후 금액과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새 세입자 전 세입자와 보증금이 같아도 새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규 계약의 신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갱신 계약서 쓰기 전 확인할 것

    • 기존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같은지 봅니다.
    • 기간만 연장하기로 했다면 갱신 계약서에 기존 보증금과 새 임대차 기간을 분명히 적고,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 금액이 바뀌어 신고 대상이 된다면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새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도 신고하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연장됐다면, 그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생겼다면요?

    월세가 없던 전세에서 월세를 새로 내기로 했다면 차임이 바뀐 계약입니다. 보증금이 같아도 기간만 연장한 경우가 아니므로, 변경된 계약의 금액과 소재지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서를 쓰고 신고 여부가 헷갈리면, 서명한 날짜보다 먼저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의 보증금·월세 칸을 비교해 보세요. 두 금액이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어났다면, 갱신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료 출처

     

    2026년 11월 16일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계약 당사자나 금액 등 조건이 함께 바뀌어 신규 계약인지 갱신인지 불분명하다면, 계약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