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집주인 사망,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골드365 2026. 11. 15. 06:48

목차


    전세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계약서에 서명한 집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등기부에는 아직 돌아가신 분 이름이 남아 있고, 자녀 두 분은 그중 한 사람의 계좌로 잔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최근 제가 다룬 임대차에서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집주인이 사망한 월세 계약도 있었는데, 두 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는 기존 계약서에 승계 확인서를 붙였고, 월세는 상속등기 후 새 임대인 두 분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①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② 계약조건을 유지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승계 확인서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상속인 한 사람의 계좌로 보낼 때는 누가 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을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세는 잔금일이 상속등기보다 먼저 왔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인 전세였습니다. 계약 후 임대인이 사망했고, 상속등기가 끝나기 전에 잔금일이 왔습니다. 이 건에서는 상속인 두 분이 협의한 뒤 대표 한 분에게 잔금을 지급했고,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확정일자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존 계약서만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서를 작성해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했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에서 기억할 점은 “임대인이 사망하면 기존 계약서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건에서는 기존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새 계약서부터 쓰기 전에 부여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이유와 보완할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2. 월세는 상속등기 후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다른 건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었습니다. 이 계약도 잔금 전에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잔금일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상속등기가 끝난 뒤 상속인 두 분을 임대인으로 적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특약에는 보증금 잔금과 월세를 받을 계좌를 공동임대인 두 분이 함께 지정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임차인이 그 계좌에 지급하면 두 임대인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 사이의 정산은 두 분이 맡는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월세는 한 번 보내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다른 임대인이 “다음 달부터는 내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예금주 이름뿐 아니라 두 임대인이 그 계좌를 함께 지정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사례 처리 방식
    전세 6,000만원 상속등기 전 잔금일 도래. 상속인들이 협의한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고, 이후 기존 계약서에 승계 확인서를 붙여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3,000만원·월세 30만원 상속등기 후 두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대표 계좌와 지급 효력을 특약에 기재

    3. 상속은 기존 계약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도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사망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이 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승계 확인서를 붙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기존 계약을 확인하는 것인지, 보증금이나 기간을 바꾸는 합의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승계 사실만 적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일과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새로 작성한 문서의 작성일은 실제 날짜로 적으세요.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폐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상속등기 전에 잔금을 보낼 때는 수령 권한부터 확인하세요

    상속등기 전이라고 상속이 시작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등기부만 보고 누가 계약을 승계했고 누가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룬 전세에서는 상속인 두 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현장에서도 자녀라는 말만 듣고 바로 송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과 상속관계, 상속포기나 분할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대표 수령인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계좌를 요구하면 임의로 한 사람을 정해 보내지 마세요. 반대로 잔금일을 말없이 넘기지도 말고, 지급 방법과 일정 조정을 서면으로 협의하면서 법률상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 확인서에 남겨 둘 내용

    기존 계약일과 목적물, 보증금·월세·기간, 승계한 임대인, 이번 문서가 확인하려는 범위를 적습니다. 대표 계좌를 지정한다면 공동임대인 전원의 합의, 지급 항목과 적용 시점, 해당 계좌로 지급했을 때의 효력도 적습니다. 이미 지급한 잔금은 실제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수령 사실을 남기세요. 계좌 지정만으로 다른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5.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확인합니다

    임대차 신고: 이미 신고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으로 임대인과 수령계좌만 바뀐 경우라면 그 사실만으로 신규계약을 다시 신고하거나 임대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3은 신고한 계약의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원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보증금·월세를 바꾸거나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무엇을 변경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세요.

    확정일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자료를 버리고 새로 받는 것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와 승계 자료를 갖춰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제 전세 사례에서도 확정일자는 확인서를 붙여 제출한 뒤 받았습니다. 그 날짜가 원래 계약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보호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을 검토할 때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잔금일 전 확인할 것

    □ 기존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지급 증빙을 보관했나요?

    □ 상속등기 진행 상황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확인했나요?

    □ 한 사람의 계좌로 지급한다면 다른 공동임대인도 서면으로 동의했나요?

    □ 계좌 지정 범위가 잔금만인지, 매달 월세까지인지 적었나요?

    □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지, 새로 바꾸는 조건이 있는지 구분했나요?

    □ 임대차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각각 확인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사망만으로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면 승계한 임대인과 수령계좌를 확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Q2. 월세 받는 사람이 보증금도 혼자 반환하는 건가요?

    월세를 받을 계좌를 정하는 일과 보증금 반환의무를 정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계좌를 한 사람 명의로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만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확인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는 승계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부여기관에 신청 방법과 보완 서류를 확인하세요.

    8.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두 건을 처리하면서 중요했던 것은 새 계약서의 유무보다 누가 계약을 이어받았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지, 기존 조건을 그대로 두는지였습니다.

    잔금일이 촉박하다면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을 유지한다면 그 사실을 문서에 분명히 남기고, 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집주인 변경 시 전세계약과 보증금 어떻게 될까?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응 방법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5조: 상속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 임대인 지위 승계,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 임대차계약 신고와 변경·해제 신고

     

    이 글은 실제 업무 사례에서 당사자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상속인과 수령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보증금·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송금이나 서명 전에 해당 서류를 갖춰 관할 신고관청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