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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돌봄이 필요해졌습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를 마련하려고 부모님 명의의 집을 팔려는데, 자녀가 대신 계약해도 되는지 막막합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집을 대신 팔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어떤 권한과 제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① 치매 진단만으로 모든 계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족의 동의와 부모님을 대신할 대리권은 별개입니다.
③ 성년후견인이 거주 중인 집을 대신 매도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④ 집을 판 돈도 부모님 재산이며, 부모님의 복리를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1. 치매 진단과 계약 능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명만으로 매매계약의 유효·무효를 일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일상 대화를 하거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파는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나 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후견이 이미 개시되어 있다면 의사능력과 별도로 행위능력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당일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녀 모두 동의하면 대신 팔 수 있을까요?
부모님 단독 소유의 집이라면 자녀 전원이 찬성해도 그 동의만으로 매도 대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이지 매도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대리권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권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대리권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사항 |
|---|---|
| 부모님이 직접 계약 | 계약 당시 의사능력과 후견에 따른 제한 여부 |
| 자녀가 위임받아 계약 | 위임의 유효성, 매도·대금 수령 등 대리권의 범위 |
| 후견인이 대신 계약 | 후견 종류, 심판 내용, 대리권과 필요한 허가·동의 |
새 위임장을 작성하려면 부모님이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과거 작성한 위임장이 있다면 작성 경위와 권한 범위, 이후 사정까지 검토받으세요.
3. 판단이 어려워졌다면 후견제도를 검토합니다
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남아 있는 능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 있으며, 상태와 필요한 사무에 따라 검토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성년후견이 시작되거나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후견 개시와 적합한 후견인 등을 판단합니다.
이미 후견인이 있다면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심판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정후견·특정후견은 특히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담할 때는 부모님의 상태, 집을 팔려는 이유, 예상 매각대금과 앞으로의 거주·돌봄 계획을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후견인이 됐어도 집을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하여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대리권 제한을 확인해야 하며,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감독인의 동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을 준비할 때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 매도가 필요한 이유와 다른 자금 마련 방법
•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할 자료
• 매각 후 부모님의 거주 장소와 돌봄 계획
• 대출·세금 등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
• 매각대금의 보관과 사용 계획
허가가 필요한 상태에서 계약금부터 받고 “잔금 전에 해결하자”고 진행하지 마세요. 계약 전 필요한 허가 절차와 계약서 작성 순서를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집을 판 돈은 누구의 재산일까요?
매각대금은 여전히 부모님 재산입니다. 자녀가 매매와 돌봄을 맡았다고 자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부모님의 복리에 맞게 처리하고,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금은 부모님 명의 계좌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요양비·치료비 등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관리·보고 방법은 심판 내용과 법원의 안내에 따르세요.
자녀들끼리 매각대금을 미리 나누거나 자녀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집을 매도하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재산을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집의 소유자와 공유지분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했나요?
□ 부모님의 계약 의사와 의사능력을 검토했나요?
□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 종류를 확인했나요?
□ 위임 또는 후견에 따른 매도 대리권을 확인했나요?
□ 거주 부동산 처분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했나요?
□ 후견감독인의 동의나 다른 제한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매각가격과 매각 후 거주·돌봄 계획을 정리했나요?
□ 매각대금의 수령·보관·사용 계획을 정했나요?
매수인도 “자녀가 모두 동의했다”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리권과 필요한 허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점검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면 괜찮을까요?
날인만으로 계약 능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의사능력과 후견에 따른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계약은 무조건 유효한가요?
소견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계약의 효력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Q3. 요양원에 계시면 거주 부동산 허가는 필요 없나요?
입소 사실만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존 집의 이용 상태와 향후 거주 계획 등을 설명하고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요양비가 급하면 후견 절차 전에 계약해도 될까요?
급한 사정만으로 자녀에게 매도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기 전에 적법한 대리 방법과 필요한 절차를 상담하세요.
Q5. 자녀가 후견인이면 그 자녀에게 집을 팔아도 될까요?
후견인 자신의 이익과 부모님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일반적인 제3자 매매와 구분해 이해상반 문제와 별도 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8. 핵심 정리
치매 부모님 집을 매도할 때는 가족의 합의보다 먼저 부모님의 의사능력과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이 필요하다면 해당 절차를 검토하고, 이미 후견인이 있다면 권한 범위와 처분허가·동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집을 파는 이유와 대금 사용 계획도 부모님의 생활과 돌봄을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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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조·제130조·제938조·제947조·제947조의2·제950조
행위 취소, 무권대리, 후견인의 권한·의무와 거주 부동산 처분허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성년후견제도 안내
후견 종류와 후견인의 역할·감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사무
대리권 범위, 후견감독인 동의 및 가정법원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사능력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
구체적인 법률행위에 따른 의사능력의 개별 판단 원칙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실제 계약의 효력과 필요한 절차는 부모님의 상태, 위임 경위, 후견 종류와 심판 내용, 부동산 이용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련 자료를 갖춰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