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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못 맞췄는데, 수용재결은 누가 신청할까?

골드365 2026. 11. 17. 07:30

목차


    도로사업에 내 땅 일부가 들어갑니다. 보상금 안내를 받았지만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워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협의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땅 주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협의기간이 지났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쪽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결에 들어갈까?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재결이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금액이 낮다고 말하는 것과,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먼저 협의 안내문을 꺼내 사업인정고시 여부와 협의기간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사업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내문만으로 알기 어렵다면 사업시행자의 보상 담당 부서에 고시명과 고시일을 물어보면 됩니다.

    땅 주인과 사업시행자, 누가 무엇을 할까?

    누가 어디에 무엇을 하나요?
    토지소유자·관계인 요건을 갖춘 뒤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시행자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받아 심리하고 수용 여부와 보상액 등을 재결합니다.

    재결신청청구서를 낼 때 확인할 것

    1. 고시와 협의기간을 확인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는지, 안내된 협의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청구서의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와 명칭, 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위 물건의 종류·구조·수량,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유를 적습니다. 양식과 제출 방법은 사업시행자의 보상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3. 사업시행자가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 방문 제출이라면 접수일이 찍힌 사본이나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우편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 사본과 배달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 마지막 날이 지난 뒤 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면, 60일의 기준은 협의가 끝난 날이나 청구서를 보낸 날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청구서 사본만큼 도착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일 안에 보상금이 나오는 건가요?

    60일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마치거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법정 기한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재결 보상금에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재결을 청구하면 보상금이 더 오르나요?

    청구 자체로 보상금 인상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결 신청 청구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낮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편입 면적이나 보상 대상 물건에 누락이 있는지 등 어떤 항목에 이견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보상금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 안내문에서 고시 여부, 협의 종료일, 사업시행자 접수처부터 확인하세요. 청구서를 냈다면 접수일도 적어두세요. 그래야 재결 신청이 언제 이뤄져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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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2026년 11월 16일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여부, 재결 신청 가능 기간, 접수 방법은 적용 법령과 해당 사업의 고시문·협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