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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일부가 도로사업에 들어간다는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일지 궁금해 서류를 읽다 보니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땅 주인도 보상 감정평가를 맡을 곳을 추천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토지소유자 측도 감정평가법인등 한 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과 토지소유자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땅 주인이 평가기관을 직접 정하는 걸까?
토지소유자마다 자기 땅을 평가할 사람을 따로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측이 요건을 갖춰 한 곳을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그곳을 포함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추천 대상의 명칭은 ‘감정평가법인등’입니다.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측은 각각 한 곳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양쪽이 모두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총 세 곳을, 한쪽만 추천하거나 양쪽 모두 추천하지 않으면 총 두 곳을 선정합니다. 토지소유자 측이 추천한 곳도 여러 평가 주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면적 절반과 소유자 과반수, 둘 다 필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추천 요건 |
|---|---|
| 토지면적 | 동의한 소유자에 해당하는 면적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소유자 수 | 동의한 소유자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여야 합니다. |
| 제출 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합니다. |
가령 보상대상 토지가 10,000㎡이고 소유자가 20명이라면, 5,000㎡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이면서 인원으로는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2명이 동의했어도 그 면적이 4,000㎡라면 부족합니다. 반대로 6,000㎡를 확보했어도 동의한 사람이 10명이라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면적은 정확히 절반이어도 되지만, 사람 수는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볼까?
- 열람기간 마지막 날을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적힌 열람 종료일을 보고, 추천서의 최종 접수일과 접수처를 보상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토지조서와 동의서 양식을 확인하세요. 내 필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지가 있거나 한 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가진 경우에는 면적과 인원을 어떻게 집계하는지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세요.
- 추천할 곳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토지소유자가 추천에 동의할 수 있는 횟수는 한 번입니다. 추천 대상이 적힌 서류인지 확인하고, 제출할 때는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 땅이 가장 넓으면 혼자 추천할 수 있나요?
혼자서 면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유자 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면 내 땅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 수의 과반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으면 보상평가를 못 받나요?
추천하지 않아도 보상평가는 진행됩니다. 추천은 평가에 참여할 곳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추천했다고 해서 그곳의 평가액만으로 보상금이 정해지거나 보상금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열람 종료일과 추천서 접수 마감일을 적어두세요. 추천을 검토한다면 그다음에 동의 인원과 편입 면적을 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서명을 모으기 전에 두 기준을 알아두면, 한쪽만 채우고 마감일을 맞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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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토지보상법 제68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과 선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 추천 기한과 동의 요건
2026년 11월 16일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제출 일정, 소유자와 면적의 집계, 필요서류는 해당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문과 사업시행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