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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감정평가사, 땅 주인도 추천할 수 있을까?

골드365 2026. 11. 17. 06:26

목차


    내 땅 일부가 도로사업에 들어간다는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일지 궁금해 서류를 읽다 보니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땅 주인도 보상 감정평가를 맡을 곳을 추천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토지소유자 측도 감정평가법인등 한 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과 토지소유자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땅 주인이 평가기관을 직접 정하는 걸까?

    토지소유자마다 자기 땅을 평가할 사람을 따로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측이 요건을 갖춰 한 곳을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그곳을 포함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추천 대상의 명칭은 ‘감정평가법인등’입니다.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측은 각각 한 곳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양쪽이 모두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총 세 곳을, 한쪽만 추천하거나 양쪽 모두 추천하지 않으면 총 두 곳을 선정합니다. 토지소유자 측이 추천한 곳도 여러 평가 주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면적 절반과 소유자 과반수, 둘 다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 추천 요건
    토지면적 동의한 소유자에 해당하는 면적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유자 수 동의한 소유자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여야 합니다.
    제출 기한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합니다.

    가령 보상대상 토지가 10,000㎡이고 소유자가 20명이라면, 5,000㎡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이면서 인원으로는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2명이 동의했어도 그 면적이 4,000㎡라면 부족합니다. 반대로 6,000㎡를 확보했어도 동의한 사람이 10명이라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면적은 정확히 절반이어도 되지만, 사람 수는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볼까?

    1. 열람기간 마지막 날을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적힌 열람 종료일을 보고, 추천서의 최종 접수일과 접수처를 보상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2. 토지조서와 동의서 양식을 확인하세요. 내 필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지가 있거나 한 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가진 경우에는 면적과 인원을 어떻게 집계하는지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세요.
    3. 추천할 곳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토지소유자가 추천에 동의할 수 있는 횟수는 한 번입니다. 추천 대상이 적힌 서류인지 확인하고, 제출할 때는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 땅이 가장 넓으면 혼자 추천할 수 있나요?

    혼자서 면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유자 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면 내 땅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 수의 과반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으면 보상평가를 못 받나요?

    추천하지 않아도 보상평가는 진행됩니다. 추천은 평가에 참여할 곳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추천했다고 해서 그곳의 평가액만으로 보상금이 정해지거나 보상금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열람 종료일과 추천서 접수 마감일을 적어두세요. 추천을 검토한다면 그다음에 동의 인원과 편입 면적을 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서명을 모으기 전에 두 기준을 알아두면, 한쪽만 채우고 마감일을 맞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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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2026년 11월 16일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제출 일정, 소유자와 면적의 집계, 필요서류는 해당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문과 사업시행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