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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 종료, 건물 철거해야 할까?

골드365 2026. 10. 21. 06:28

목차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공장이나 창고를 신축한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토지 소유자는 계약이 끝났으니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비를 들여 건물을 지은 임차인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검토할 제도가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와 차임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① 토지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기간 만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⑤ 매수가격은 당초 건축비가 아니라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인 항목 판단 기준
    임대 목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렸는지 확인
    종료 사유 기간 만료인지, 차임 연체 등에 따른 해지인지 구분
    건물 존재 기간 만료 당시 매수청구 대상 건물이 존재하는지 확인
    갱신 여부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확인
    철거 특약 특약 내용과 민법 제652조에 따른 효력 검토
    매수가격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의 시가

    1. 토지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 철거가 원칙일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을 유지할 권리가 없고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 매수를 요구할 수 있어 철거 문제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건물 철거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일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일정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이나 그 밖의 지상시설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제28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 만료 당시 건물이 존재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설치한 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떤 토지 임대차에서 매수청구권이 인정될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토지를 빌린 목적입니다.

    공장이나 창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자재를 쌓아두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빌렸다면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뿐 아니라 실제 건축 경위, 건축물 소유관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임대차 사례

    토지 소유자 A가 제조업체 B에 토지를 임대하고, B가 자기 명의로 공장을 신축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공장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렸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 해당 건물이 존재한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종료 사유와 갱신 관련 절차까지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4.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643조와 제283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요청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행사에서는 계약기간, 갱신 관련 의사표시, 건물 소유관계, 종료 사유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갱신 요청과 거절 여부를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월세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됐다면?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경우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중대한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41조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도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먼저 해지의 적법성과 종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계약서에 철거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철거해야 할까?

    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한다는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사라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3조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철거 약정이 언제나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의 목적,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약정인지, 법정 매수청구권이 성립하는 상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 전체 내용과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건물 매수가격은 어떻게 정할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다음 문제는 건물 매수가격입니다.

    임차인은 건축 당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오래된 건물이므로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건물이 현재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 시가입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 시공 상태, 부대설비, 위치, 주변 토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당초 건축비나 장부가액이 그대로 매수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2024년 4월 12일 선고한 2023다 309020·309037 판결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건물 매수가격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인은 건물 시가를 5,081만 8,560원으로 평가했고, 원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매수가격을 2,0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매수가격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법원이 인정한 건물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매매대금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격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시가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한 경우의 매수가격에 관한 판단이므로, 모든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8. 공장 기계와 설비도 함께 매수해야 할까?

    공장에는 건물뿐 아니라 변압기, 배관, 집진기, 생산기계, 크레인 등 여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공장 안의 모든 기계와 설비까지 토지 소유자가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과 쉽게 분리할 수 없고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시설 등은 매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특정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독립적인 생산기계나 사업 전용 설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 건물과 설비의 소유관계, 설치 목적, 분리 가능성, 건물과의 결합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가격을 평가할 때는 건물에 포함되는 시설과 별도로 처리할 기계·설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바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갈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법률상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의 효과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에는 등기 등 필요한 절차가 뒤따르며,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 등기명의가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토지 임대차 종료가 예상된다면 건물 철거부터 결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확인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목적과 기간, 차임 지급 내역, 갱신 여부, 건축 동의 내용, 건물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요건과 통지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 관련 자료, 공사계약서, 건물 현황, 임대차 갱신 관련 통지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요건을 검토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가치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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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차 종료 체크리스트

    □ 토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인지 확인했는가?

    □ 계약기간과 실제 종료 사유를 확인했는가?

    □ 기간 만료 당시 건물이 존재하는가?

    □ 갱신청구와 갱신 거절 관련 자료가 있는가?

    □ 철거 특약과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을 검토했는가?

    □ 건물 등기명의와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했는가?

    □ 건물과 별도 생산설비를 구분했는가?

    □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의 땅에 공장을 지었는데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철거해야 하나요?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토지 소유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건물을 사줘야 하나요?

    민법 제64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Q3. 월세를 연체해서 계약이 해지되어도 매수청구권이 있나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계약서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철거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수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52조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건물 매수가격은 처음 지은 공사비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의 현재 상태와 위치, 주변 사정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토지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기간 만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이 성립한다면 건물의 매수가격은 당초 건축비가 아니라 권리행사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공장·창고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83조·제641조·제643조·제652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 309020·309037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 254228 판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 46003 등 판결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건물 철거의무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성립 여부는 임대차 목적, 계약기간, 종료 사유, 계약 특약, 건물 소유관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해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