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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2029년까지 부동산 세금이 여러 차례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 관련 뉴스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법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27~2029년 부동산 세금 일정은 '정부 개편안'과 '현행법상 적용기한'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2027~2029년 세금 일정 한눈에 보기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시기 | 주요 내용과 법적 상태 |
|---|---|
| 2027년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 추진(정부안) |
| 2027~2028년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추진(정부안) |
| 2028년 | 주택 장기거주 중심 양도세 공제 개편 추진(정부안) |
| 2028년 말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현행법상 적용기한 도래 |
| 2029년 | 주택의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 추진(정부안) |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현행법에 정해진 감면기한은 실제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추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2027년,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최초안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철회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7년과 2028년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 종부세 14억 원 공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정부안의 최종 입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2028년, 장기보유공제와 취득세 감면
2028년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2028년에 거주기간 연 6%, 보유기간 연 2%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공제금액에 20억 원 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개정 예정 내용으로 실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입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면한도는 200만 원이며, 법령에서 정한 일부 주택은 3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과 용도, 거주 목적 등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 취득 특례에서도 2028년 12월 31일이 현행법상 취득기간의 종료일입니다.
2028년 말은 일부 감면제도의 현행 적용기한입니다. 다만 기한까지 취득했다고 누구나 감면받는 것은 아니며, 향후 법률 개정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4. 2029년, 실제 거주기간이 더 중요해질까?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2029년부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를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제금액 한도를 10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소유자는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 예정 내용이므로 향후 양도세가 반드시 늘어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 매매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계획이라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
- 잔금일과 세법상 취득·양도일
-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 주택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
- 세금 감면요건과 적용기한
- 개편안의 최종 국회 통과 및 시행 여부
예를 들어 2028년에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현재 발표된 공제율만으로 예상 세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매도할 때 시행되는 법률과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매매가격, 보유비용, 예상 세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확정되나요?
2026년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공포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8년에 끝나나요?
현행법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 개정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택 취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2029년부터 집을 오래 보유해도 공제를 못 받나요?
정부안은 일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최종 시행 여부와 개별 공제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부동산 세금 제도는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제도를 이미 확정된 법률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택 매매나 토지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일에 적용되는 세법과 감면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예상 세금을 계산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9.1.)
정부 발표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 특례)
※ 이 글은 2026년 11월 21일 기준 확인된 법령과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부 개편안은 최종 시행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취득·양도시기, 주택 수, 지역과 개별 감면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