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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공장 소방안전관리자, 임차인이 선임해야 할까?

골드365 2026. 11. 1. 06:16

목차


    공장 임대차계약을 준비하는데 임대인이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장을 사용하는 쪽에서 선임하세요”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건물주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이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을 정해 무조건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장이 선임 대상인지, 누가 어떤 범위를 관리하는지, 기존에 선임된 관리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에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포함되므로 임차인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선임 의무를 이행할 사람, 실제 관리자로 선임되는 사람, 비용을 부담할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④ 계약서의 ‘임차인 부담’ 문구만으로 임대인의 법적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⑤ 외부 소방관리업체와 계약했더라도 관리자 선임과 남은 업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모든 임대공장에 같은 선임 기준이 적용될까?

    공장을 임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건물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물의 범위와 등급, 필요한 자격·인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별표 4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 규모와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여러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 면적만 보고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건물 전체의 현황과 현재 등록된 소방안전관리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관리 등 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안전관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임차인도 선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합니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장을 소유한 임대인뿐 아니라 공장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임차인도 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 아니니 소방안전관리는 모두 건물주 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반대로 “임대를 줬으니 건물주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 관리 범위와 법령상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공장의 선임 현황과 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선임한다’는 말부터 구분하세요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선임한다”는 말은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자격을 갖춰 관리자가 된다는 뜻인지, 자격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절차를 맡는다는 뜻인지, 비용만 부담한다는 뜻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선임 의무 관계인이 법령에 맞는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관리자 필요한 자격 등 요건을 갖추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비용 부담 관리업무 대행료, 교육비, 점검비 등 항목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임차인 대표자가 자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상물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법령상 업무대행 방식에 따른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장 전체 임차와 일부 임차는 무엇을 확인할까?

    공장 한 동 전체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해당 건물의 기존 관리자와 선임·신고 현황, 임차인의 관리 범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임차인의 직원이 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다면, 그 직원이 퇴거한 뒤에도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무 종료 여부와 후임 선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건물이나 부지 안에 여러 업체가 있다면 건물 전체 관리자, 각 업체의 사용 구역, 공용 소방시설 관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가 입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각 업체가 반드시 따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예방법 제35조의 관리 권원별 선임 제도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물에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다수 임차 공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관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현재 임차 구역까지 관리하는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름이 적힌 게시판만 보는 것보다 선임신고 자료와 실제 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5. 외부 소방관리업체에 맡기면 선임이 필요 없을까?

    소방시설 점검업체와 계약한 것,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것,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상 업무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에서는 등록된 관리업자에게 일정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행업무를 감독할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한다고 모든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외부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법령은 대행업무의 감독과 대행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달 소방업체에 돈을 내고 있다”는 설명만으로 선임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 범위와 선임신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계약서에는 관리 범위와 비용을 나눠 적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소방 관련 사항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만 쓰면 선임 절차와 공용시설 관리, 수리비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구분해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 기존 선임자료와 소방점검 자료를 누가 제공할지
    • 선임 필요 여부 확인과 신고 절차를 누가 담당할지
    • 임차 구역과 공용 구역의 관리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
    • 업무대행료·교육비·점검비를 누가 부담할지
    • 시설 고장과 보완공사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
    • 퇴거나 담당자 퇴직 시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지

    아래는 협의 내용을 정리하는 특약 예시입니다. 실제 공장의 관리 구조에 맞게 구체적인 담당자와 비용 항목을 정해야 합니다.

    특약 예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인도 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과 관리 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선임·신고 절차의 담당자, 업무대행료 및 점검·교육·시설보수 비용의 부담은 별도 합의서에 정한다. 임차인 변경이나 담당자 퇴직 등으로 관리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후임 선임과 인수인계에 협조한다. 이 약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 각 관계인의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

    비용에 관한 내부 약정과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의무는 별개입니다. ‘임차인 부담’ 특약만으로 임대인이 관계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까지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7. 선임기한과 신고기한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신규 선임, 기존 관리자의 해임·퇴직 등 사유별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산일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해 업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일을 기준으로 선임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예방법 제26조는 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무조건 30일이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기존 관리자의 계속 근무 여부와 실제 변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기한이 있다는 것을 관리 공백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8. 입주 전 소방서에 무엇을 물어보면 될까?

    주소, 건축물대장, 임대차 범위가 표시된 도면, 기존 선임자료를 준비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면 상담이 구체적입니다.

    • 이 공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등급은 무엇인지
    • 현재 선임된 관리자가 누구이고 관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임차인 변경 후 기존 관리자가 계속 담당할 수 있는지
    • 새로 선임해야 한다면 필요한 자격과 기한은 무엇인지
    • 업무대행이 가능한지, 감독자 선임과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역할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서로 상대방이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임대공장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등급을 확인했는가?
    • 기존 관리자의 선임신고 자료와 실제 근무 상태를 확인했는가?
    • 임차 구역과 공용시설의 관리 범위를 확인했는가?
    • 선임 절차 담당자와 실제 관리자가 구분되어 있는가?
    • 외부 업체의 계약 범위와 남은 업무를 확인했는가?
    • 업무대행료·교육비·점검비·보수비를 구분해 협의했는가?
    • 퇴거·퇴직 시 후임 선임과 인수인계를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공장을 빌리면 임차인이 무조건 선임해야 하나요?

    임차인도 점유자로서 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대상 여부, 기존 관리자와 관리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2. 임차인 대표가 직접 관리자가 되어야 하나요?

    선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대표자가 직접 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선임되는 사람은 해당 대상물과 선임 방식에 필요한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3. 건물주가 이미 선임했다면 그대로 두면 되나요?

    현재 관리자가 임차 구역까지 실제로 담당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선임이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4. 소방점검업체와 계약했으면 관리자 선임은 필요 없나요?

    점검계약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도 감독할 사람의 선임과 교육 등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비용을 임차인이 내면 건물주는 책임이 없어지나요?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만으로 법령상 관계인의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과 관리 범위, 법적 의무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임대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문제는 “건물주 일이다” 또는 “임차인 일이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도 관계인이 될 수 있으며, 임대인 역시 임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대상, 기존 관리자, 실제 관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선임 절차와 비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입주 전에 역할을 정리해 두는 것이 관리 공백과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료 출처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공개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실제 선임 대상과 의무, 관리 범위는 건물 현황, 관리 관계, 기존 선임 내용과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및 입주 전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