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공매로 낙찰받고 대금까지 냈는데 기존 사용자가 계속 영업하고 있다면 난감합니다. 공장 가동이나 임대 계획은 잡아 두었는데 열쇠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때 “경매처럼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에는 법원경매와 같은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공매 낙찰만으로 경매의 인도명령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② 소송 전 실제 점유자와 점유할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③ 자진 인도나 협의가 안 되면 건물 인도청구 소송 등을 검토합니다.④ 낙찰대금과 별개로 인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이 글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신탁공매나 국·공유재산 매각 등은 해당 공고와 계약조건을 ..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1.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