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를 알아보다 보면 현장에는 분명 도로가 있는데 등기부나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 개인 소유 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차량도 다니고 주변 공장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장을 새로 건축할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도로처럼 보인다는 것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공장부지 앞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하나가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도로 폭과 접도요건을 갖췄는지, 사유지에 대한 사용권원이나 도로 지정 문제가 해결되는지입니다.30초 요약① 공장부지 앞 도로가 사유지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무조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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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0. 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