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기계나 원자재 손실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불이 커져 공장 건물 자체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옆 건물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내가 사용하던 공장에서 불이 났으니 건물 피해까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걸까?”화재가 임차 중인 공장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물 피해를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임차인이 사용·관리하던 부분인지, 임차인의 관리상 잘못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건물 자체의 하자에서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대법원은 임차한 부분의 손해와 불이 번져 발생한 다른 건물 부분의 손해를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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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