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건물을 짓고 사용하던 땅이 있습니다. 사업이 바뀌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이미 전용을 마쳤으니 건축물 용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농지법상 용도변경 승인과 농지보전부담금 추가 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그렇다고 전용 후 5년 동안 모든 용도변경이 금지되거나, 모든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과 변경 내용, 용도지역 등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① 농지전용을 마친 토지도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② 5년은 전용허가일부터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전용목적 완료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③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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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