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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묶인 땅, 10년째 보상 없다면?

“여기는 도로가 날 땅입니다.”이 말을 들은 지 오래됐는데 도로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보상 안내도 없다면 소유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건축이나 매매를 검토할 때마다 도로 계획이 걸림돌이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 확인할 제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입니다.다만 도로에 묶였다는 모든 땅이 대상은 아닙니다. 결정·고시 내용과 지목, 사업 진행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도로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뒤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垈)’인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③ 공사가 보이지 않아도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됐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④ 매수청..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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