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으려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샀는데, 자금 사정이나 사업 일정 때문에 착공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인데 잠시 비워두는 것도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땅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30초 요약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②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③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의 부과액은 토지 취득가액의 10%입니다.④ 이용의무 기간은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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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0. 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