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빌린 땅에 지은 공장, 땅 팔리면?

토지를 빌려 공장을 짓고 운영하던 중 땅 주인이 매매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주인이 “내 땅이니 공장을 철거하고 비워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땅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 돈으로 공장을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임대차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30초 요약① 토지 매매만으로 임차인 소유의 공장 건물까지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②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③ 사용승인·건축물대장·공장등록은 건물 소유권등기와 구분해야 합니다.④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 순위와..

카테고리 없음 2026. 11. 5. 06:23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골드 인사이트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골드365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