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빌려 공장을 짓고 운영하던 중 땅 주인이 매매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주인이 “내 땅이니 공장을 철거하고 비워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땅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 돈으로 공장을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임대차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30초 요약① 토지 매매만으로 임차인 소유의 공장 건물까지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②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③ 사용승인·건축물대장·공장등록은 건물 소유권등기와 구분해야 합니다.④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 순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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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5. 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