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핵심요약전세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쉽게 말하면 새 집주인이 집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자리도 이어받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이전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새 소유자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 확인 → 새로운 근저당권 등 권리변동 확인 → 기존 전세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 확인단순히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새 ..
카테고리 없음
2026. 8. 19.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