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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물표에 ‘동력 100kW’라고 적혀 있습니다. 들여놓을 기계를 돌리기에 충분한지 보다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전기안전관리자도 따로 둬야 하나요?”
공장 임대차에서 이 질문은 계약 전에 해볼 만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설비라면, 기존에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입주 후에도 그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낼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 전기가 100kW라고 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압으로 전기를 받는 제조업 설비는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100kW가 어떤 용량인지, 공장이 어떤 전압으로 전기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0kW는 어떤 기준일까?
법령에서 말하는 100kW 미만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제조업 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로 구분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정확히 100kW라면 이 ‘미만’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선임 기준을 봐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제조업과 법령이 정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저압 전기수용설비를 선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저압으로 100kW를 공급받는 제조업 공장도, 별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선임 제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자가용전기설비가 설치된 곳과 동일한 수전장소의 설비, 법령이 정한 위험시설에 설치된 일정 용량 이상의 설비 등은 이 제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100kW여도 설비가 놓인 조건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장 콘센트가 380V면 저압 수전일까?
기계가 380V로 돌아가더라도 공장이 전기를 380V로 공급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이나 단지에서 고압으로 공급받은 뒤 변압기를 거쳐 작업장에 380V를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동이 함께 있는 공장이라면 “이 100kW가 임차할 동의 계약전력인가요, 공용 수전설비에서 이 동에 배정한 용량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공용 설비라면 내 작업장에 배정된 숫자만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할 세 가지
| 확인 항목 | 계약 전 질문 |
|---|---|
| 100kW의 의미 | 한전 계약전력인가요, 공용 설비에서 이 동에 배정한 용량인가요? 전기요금 고지서나 계약 자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
| 수전 방식과 업종 | 저압으로 직접 공급받나요? 여러 동이 수전설비를 함께 쓰나요? 입주 후 실제 작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요? |
| 기존 관리 내역 | 현재 선임된 관리자가 있나요? 선임신고증명서나 대행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입주 후 누가 관리비를 부담하나요? |
계약을 앞두고 판단이 어렵다면 전기요금 고지서, 수전설비 자료, 예정 업종을 준비해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설비 구분과 선임 대상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증설할 계획이라면 현재 상태와 증설 후 상태를 나눠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임 대상이면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하나요?
반드시 직접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설비가 규모와 요건을 충족하면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미 관리 중인 공장이라면 기존 계약이 어느 설비까지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임대공장이면 임차인이 선임하고 비용도 내나요?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해당 설비를 관리하는지, 기존 선임이나 대행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비용 부담과 입주·퇴거 때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매물표에 ‘동력 100kW’가 보이면, 계약서에 그 숫자만 옮겨 적기 전에 “어떤 설비에서 받는 100kW이고, 그 설비는 지금 누가 관리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로 전기 사용 조건과 입주 후 관리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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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선임, 위탁 및 대행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2026년 11월 16일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공장의 선임 여부는 실제 업종, 수전 전압, 설비 구성과 관리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