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등기부에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선순위 전세권이면 낙찰자가 전세보증금까지 떠안는 것 아닐까?”입니다.실제로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는지, 어떤 권리보다 먼저 설정됐는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선순위 전세권말소기준이 되는 저당권·압류·가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음배당요구를 한 경우전세권자가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전세권이 그대로 낙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매수할 때는 토지가격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공장부지 조성이나 창고부지 개발처럼 이미 사업이 시작된 토지는 소유권과 함께 각종 인허가 관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그중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그렇다면 개발 중인 토지를 매수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완료하면 개발부담금은 매도인이 내는 걸까요, 아니면 새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까요?30초 요약기본 원칙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토지만 매수단순한 소유권 이전만으로 개발부담금이 언제나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님중요한 확인개발행위허가 등 기존 사업시행자 지위를 매수인이 실제로 승계하는지 확인계약 전예상 개발부담금과 매도인·매수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