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앞에 넓게 포장된 마당이 있고 담장까지 둘러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공장부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검토하거나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당 일부가 국유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동안 주차하거나 자재를 쌓아두었다면 변상금을 내야 할까요? 국유지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사용 근거가 있는지, 누가 어느 범위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국유지를 적법한 사용 근거 없이 마당으로 점유·사용하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② 변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용료·대부료의 120%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가격의 120%가 아닙니다.③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실제 점유·사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④ 변상금을 냈다고 계속 사용할 권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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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4.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