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장 마당인 줄 알았는데 국유지, 변상금 낼까?

공장 앞에 넓게 포장된 마당이 있고 담장까지 둘러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공장부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검토하거나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당 일부가 국유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동안 주차하거나 자재를 쌓아두었다면 변상금을 내야 할까요? 국유지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사용 근거가 있는지, 누가 어느 범위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국유지를 적법한 사용 근거 없이 마당으로 점유·사용하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② 변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용료·대부료의 120%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가격의 120%가 아닙니다.③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실제 점유·사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④ 변상금을 냈다고 계속 사용할 권리나 ..

카테고리 없음 2026. 11. 4. 07:2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골드 인사이트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골드365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