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수할 때 토지와 건물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기존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었다면 공장등록뿐 아니라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위험물시설, 고압가스 관련 허가·신고 등이 함께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공장을 매수하면 기존 인허가도 모두 자동으로 넘어올까요?여기서부터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시설이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법에서 정한 경우가 있는 반면, 변경등록이나 별도의 신고·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공장 일체를 매매한다’고 적었다는 것만으로 행정절차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30초 요약확인 대상매수 후 확인할 사항공장등록사업자 변경에 따른 공장등록·변경 절차 확인폐수배출시설기존 허가·신고 및 권리·의무 승계 여부 확인대기배출시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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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0.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