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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기 증설·감설, 임대차 끝나면 어떻게 할까? 원상복구 기준

공장을 임차하다 보면 전기용량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새로 들여오는 기계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면 증설하기도 하고, 반대로 기존 공장의 전기용량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면 감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현장에서는 증설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보다 임대차가 끝날 때 더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내가 비용을 들여 증설했는데 나갈 때 다른 공장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원래 300kW였는데 제가 100kW로 감설했습니다. 나갈 때 다시 300kW로 복구해야 하나요?”공장 임대차를 중개하다 보면 실제로 나오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증설비용을 누가 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전력과 전기설비를 구분해야 하고, 임대차 종료 때의 원상복구 문제까지 계약 당시부터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3..

카테고리 없음 2026. 9. 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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