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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땅, 공장 지을 수 있을까?

포천이나 연천, 파주 등 경기 북부에서 공장부지를 알아보다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토지를 접하게 됩니다.계획관리지역이고 도로도 접해 있어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표시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한 토지라고 해서 공장 신축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구역의 종류, 군사작전상 제한사항, 관할부대와의 협의 결과, 일반적인 공장 건축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공장 신축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은 규제 내용이 다릅니다.③ 공장 신축은 원칙적으로 관할 군부대 등과의 협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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