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마음에 둔 농지를 최고가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 흔히 말하는 농취증을 신청하니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습니다.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농지를 살 수 없게 되는 걸까?” 그리고 “입찰할 때 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까?”입니다.매각이 허가되는 문제와 보증금 반환 문제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 정해진 특별매각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법원경매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공매는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30초 요약①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농지 취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농취증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 사건에서 정해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됩니다.③ 보증금을 무조건 잃는다고도,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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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