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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만 하고 돌려도 될까?

공장에 생산설비와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까지 받았다면, 이제 기계를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납품 일정이 다가오면 “일단 시험 생산부터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하지만 설치신고와 가동개시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시험가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가동 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30초 요약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쳤더라도 가동개시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② 설치를 완료하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③ 적법한 형식 요건을 갖춘 신고서는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됩니다.④ ‘시운전 30일’은 모든 공장이 신고 없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1. 설치신고증명서만으로 가동 ..

카테고리 없음 2026. 11. 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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