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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된 내 땅, 용도 폐지할 수 있을까?

내 소유 토지 일부가 예전에 이웃 건물의 진입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길이 생겼거나 통행이 줄어들어, 도로를 없애고 마당이나 건축부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소유자가 원하면 도로 지정을 바로 없앨 수 있을까요? 건축법상 지정도로는 폐지·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30초 요약① 먼저 건축법상 지정도로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② 건축법상 지정도로의 폐지·변경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③ 다른 진입로가 생겼거나 통행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④ 도로 폐지, 지목변경, 민사상 통행권, 건축 가능 여부는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1. 어떤 도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현장에서 ‘도로로 지정된 땅’이라고..

카테고리 없음 2026. 11. 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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