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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남의 땅을 지나갈 수 있을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흔히 맹지라고 합니다.맹지를 가지고 있거나 매수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도로가 없으면 이웃 땅을 통해서라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닌가요?”민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하지만 맹지라고 해서 원하는 이웃 땅을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토지를 어느 정도의 폭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자동차까지 다닐 수 있는지,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나 보상을 해야 하는지는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특히 건축이나 공장·창고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 도로 문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 맹지라고 원하는 이웃 땅을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로 나갈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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