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소유한 건물주가 물류회사에 임대하려고 할 때 물류창고업 등록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대형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 창고를 임대할 때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에 필요한 절차까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창고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와 화주로부터 보관료를 받고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창고를 단순히 임대하는 건물주는 일반적으로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 물류창고업을 운영한다면 시설 규모와 영업 형태에 따라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0초 요약① 창고 소유자가 건물만 임대하고 직접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는다면 임대 자체로 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② 임차인이 화주에게 보관료를 받고..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0.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