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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장 3년 미착공, 입주계약 해지될까?

산업단지에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입주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자금 문제나 인허가 지연으로 공장 신축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입주계약 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을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현재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계약 후 3년 이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입주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명령과 의견청취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30초 요약• 산업단지 공장 미착공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기준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장용지 사용이 불가능하거..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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