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입주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자금 문제나 인허가 지연으로 공장 신축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입주계약 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을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현재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계약 후 3년 이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입주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명령과 의견청취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30초 요약• 산업단지 공장 미착공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기준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장용지 사용이 불가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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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