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을 매매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산업단지 공장은 5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하게는 5년 동안 매매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용지와 공장 등은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할 경우 일반 부동산처럼 매도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파는 것이 제한되고, 관리기관을 통한 처분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업단지 공장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는 먼저 공장설립 완료신고일과 산업용지 취득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5년 안 처분매매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처분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5년 기준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처분 방법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
카테고리 없음
2026. 9. 15. 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