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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있는 상가 매매, 보증금은 누가 인수할까?

상가를 매수하려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미 영업 중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매가격이 5억 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5억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그리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 5천만원은 기존 소유자인 매도인이 돌려주는 것일까요, 새로 상가를 산 매수인이 돌려주는 것일까요?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매할 때는 임대인의 지위가 누구에게 승계되는지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 있다면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②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③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④ 매매계약에서는..

카테고리 없음 2026. 9. 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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