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이 끝나 가게를 비울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원상복구입니다.“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있던 시설인데 이것까지 철거해야 하나요?”“몇 년 사용하면서 낡은 바닥과 벽도 새것으로 해놓고 나가야 하나요?”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상가 원상복구는 무조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처음 임차했을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임차인이 무엇을 설치하거나 변경했는지,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 당시 상태와 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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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