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새로운 상가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난감합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점포를 먼저 비우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겼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확인해 볼 제도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다만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상가를 비워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신청 법원, 준비할 자료, 신청 후 확인할 내용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상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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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