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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끝나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로 했거나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말합니다.“아직 이사 갈 집을 못 구했습니다.”“한두 달만 더 살다가 나가겠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계약서에 적힌 날짜도 지났으니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바로“계약 끝났으니 짐을 빼겠습니다.”라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문제는 먼저 ① 정말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 ②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지 → ③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①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임대차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②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③ 임차인..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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