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보러 갔습니다.현장에는 오래된 담장이 있고, 매도인은 말합니다.“여기 담장까지가 제 땅입니다.”겉으로 보면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가 깔끔하게 나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적도를 확인하거나 측량을 해보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담장이 옆 토지 쪽으로 넘어가 있거나, 반대로 내 토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그러면 담장이 잘못된 건가요?”또는 “수십 년 동안 이 담장을 경계로 사용했는데 지금 와서 바꿔야 하나요?”라는 의문도 생깁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 담장만 보고 토지 경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담장·울타리·축대는 현실에서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소유권 범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적공부와 측량자료, 토지의..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