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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임대, 한 명이 결정할 수 있을까?

형제나 가족끼리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가나 건물을 임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임차인을 구해와서 “내 지분도 있으니 계약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반대로 공동명의 부동산이니 임대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둘 다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공유부동산의 통상적인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민법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자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임대에 찬성하는 공유자들의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오늘은 공동명의 상가나 건물을 임대할 때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50:50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물을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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